신혜정 기자

등록 : 2020.05.14 12:00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첫 감소했지만…

등록 : 2020.05.14 12:00

국제 기후분석기관 “파리협정 준수하려면 감축목표 배로 늘려야”

지구의 날인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가들이 코로나19 사태의 근본 원인은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라며 환경문제에 범국민적 관심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대비 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후 첫 감소이나, 파리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을 지키려면 감축목표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13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611개업체가 제출한 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배출량은 5억8,941만 톤으로 2018년 6억150만톤보다 1,209만 톤(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명세서 내용만을 분석한 중간 결과로, 최종 배출량은 평가ㆍ검증을 거쳐 오는 8월에 확정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건 2015년 배출권 거래제 시행 후 처음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발전사, 철강업체 등 온실가스 배출 업체들에게 배출량을 할당한 뒤 그 범위 내에서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후에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5억4,270만 톤에서 2018년 6억150만 톤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감축으로 배출량은 2017년 수준(5억7,195만톤)으로 돌아갔다. 또한 배출권 추가 확보량(39개 업체 2,869만 톤)이 부족량(206개 업체 2,038만 톤)보다 많아지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약 832만 톤의 배출권 여유가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 보면 디스플레이 등 10개 업종에서 배출량이 감소했다. 특히 발전에너지업종의 지난해 배출량은 2018년보다 2,169만 톤(8.6%) 줄어들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의한 발전소 가동률 감소와, 유연탄에서 액화천연가스로의 연료 전환으로 인한 감축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철강, 정유 등 12개 업종에서는 배출량이 증가했다. 철강업종은 배출가스 생산량 증가폭이 7.1%(750만 톤)로 가장 컸는데, 조강(미 가공 강철) 생산량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파리협약정이 정한 ‘기온상승 1.5도 제한’ 에 상응한 배출량 감축을 하려면 목표를 크게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기후분석전문기관인 클라이밋애널리틱스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과 함께 최근 공개한 ‘탈탄소화 사회로의 전환-파리협정에 따른 한국의 과학 기반 배출 감축 경’'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수준과 감축능력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적정 감축 목표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74% 이상이다. 이는 정부가 2018년 확정한 목표(32.5%)의 두 배가 넘는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한국 정부 이 같은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 현재 수립중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보다 전향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한국일보 페이스북

한국일보 트위터

한국일보닷컴 전체기사 RSS

RSS

한국일보닷컴 모바일 앱 다운받기

앱스토어구글스토어

한국일보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Go

뉴스 NOW

이전

  • 종합
  • 정치
  • 사회
  • 경제
  • 국제
  • 문화
  • 연예
  • 라이프
  • 스포츠

다음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유치원 돈으로 명품백ㆍ성인용품 산 원장님
'용산, 20억 든 강남 알부자만 몰려... 그들만의 세상 됐다'
“경기 회복” 나홀로 고집하더니... 정부마저 낙관론 접었다
이재명 '이명박ㆍ박근혜 때도 문제 안 된 사건… 사필귀정'
문 대통령 “北 서해 NLL 인정…평화수역 대전환”
발끈한 손학규 “한국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
[단독] 고용부 장관 반대 편지에도… 박근혜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화 강행

오늘의 사진

많이 본 뉴스

  •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