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기자

등록 : 2020.04.22 18:00

[SNS눈]질본도 연가보상비 깎는데 靑ㆍ국회는 그대로… “솔선수범 모르나” 비판

등록 : 2020.04.22 18:00

연가 보상비 차별 삭감 논란에…“질본은 제외 해달라” 국민청원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부처 장·차관들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 등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연합뉴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면서 청와대와 국회, 국무조정실 등 힘 있는 기관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해 비판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후 나머지 기관들에 대해서도 연가보상비를 절감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따가운 눈총은 이어지고 있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삭감 내역’에 따르면 연가보상비가 삭감되는 부처는 국방부(1,758억 3,500만원), 경찰청(979억 9,200만원), 법무부(275억 4,2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261억 5,400만원) 등 19곳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 방역 최전선에 섰던 질병관리본부도 563억원에서 556억원으로 약 7억원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됐다. 반면 청와대, 국회, 국무조정실 등 34개 기관은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는 연가보상비의 삭감 기준에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22일 한 누리꾼은 “코로나19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일한 말단 공무원들 것은 삭감하지 말고, 국회의원과 대통령, 장관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라”(kid****)고 요구했다. “국가가 힘들다는데 정부와 국회,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월급을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닌가”(oko****) “(국회는) 솔선수범이 뭔지 모르나. 가장 먼저 삭감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kjy****)라는 반응도 있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질본이 삭감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코로나19 사태 당시 역할과 대응 강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쉴 새 없이 일해 온 질병관리본부와 지방국립병원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자는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뒤 무려 4개월 이상을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며 방역에 힘쓴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면 누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느냐”며 “국민 세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몇몇 누리꾼들은 4ㆍ15 총선 때 여당이 압승하는 데 질본의 코로나19 대응이 큰 역할을 했다며 삭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청와대와 국회가 자신들의 몫을 삭감해서라도 질본을 응원해야 할 것인데, 선거 때 이용만 한 것 아닌가”(rec****) “총선 압승의 일등공신 질본을 홀대해서야 되겠나”(myg****)라고 말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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