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기자

등록 : 2020.05.19 18:29

21년 만에 나란히 앉는 양대노총, 코로나 위기 넘을 대타협 이뤄낼까

등록 : 2020.05.19 18:29

1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무총리실 주최로 열리는 노ㆍ사ㆍ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는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나란히 노동계 대표로 참여한다.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에 양대노총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21년만으로, 그만큼 이례적인 만남이지만 대타협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협력과 양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외환위기 후 1998년 1월 출범한 1기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 합의했다. 하지만 구조조정 등의 문제를 놓고 내부 반발로 홍역을 치르다 이듬해 2월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책결정기구에는 참여하고 있으나, 노사정위원회를 이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는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월 정부의 ‘쉬운 해고’, ‘취업규칙 완화’를 핵심으로 한 양대지침 강행을 이유로 노사정위를 떠나기도 했지만, 공식적인 노동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면서 노동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채널로 자리를 지켜왔다.

그간 지속적으로 정부와의 협의체에 참여해온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경사노위 밖 사회적 대화가 달가울 리는 없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사회적 대화 기구의 동력이 크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올해 1월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에 등극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를 선언하며 “지난 과정에서 대화 제안을 둘러싼 각 주체들 간의 소통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으나, 이 또한 크게 보면 ‘사회적 대화의 과정’으로 여기고 향후 논의의 과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민주ㆍ한국노총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대 노총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 특히 일자리 유지 등의 문제를 놓고 경영자협회와 각을 세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 대화에서 많은 사업장들이 구조조정에 처하는 상황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ㆍ제조업ㆍ사업장 중심의 노조가 강한 민주노총은 급진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한국노총은 보다 현실적인 제도적 개혁안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의 최대 이슈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양대 노총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조에서는 미조직 취약 계층 노동자를 위해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고, 재벌기업은 중소기업이나 하청 협력업체를 위해 상생협력의 자세로 대안을 내야 정부에서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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