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원 기자

등록 : 2018.10.10 11:31
수정 : 2018.10.10 19:44

문 대통령 “음주운전 초범도 처벌 강화” 지시

‘윤창호씨 사망 사고’ 청와대 청원 언급

등록 : 2018.10.10 11:31
수정 : 2018.10.10 19:4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석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처벌 및 재범 방지 대책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 엄중 처벌 청원을 언급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휴가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카투사병 윤창호(22)씨 친구들이 올렸고, 25만명 이상이 추천을 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2명, 부상자는 3만 3,364명에 달한다”며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고,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겠다”며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와 관련, “(정부는 국회의)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한편으로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이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시에 국회에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처리 필요성 등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남북 간의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 있다”며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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