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별 기자

등록 : 2020.04.22 11:45

[속보] 문 대통령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긴급조성… 반드시 지킨다”

등록 : 2020.04.22 11:45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22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또 회사채 매입 확대 및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 긴급고용안정대책 마련 등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에 35조원을 추가해 135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방식을 총동원하겠다”며 기간산업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혜택을 받는 이들에게 의무도 부과된다. 문 대통령은 “고용 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고용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해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협조도 당부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지난 1,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에 35조원을 추가해 135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100조원+α’ 규모의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 또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하여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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