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정 기자

등록 : 2020.06.03 19:03

[3차 추경] 고용노동부 추경예산 절반은 구직급여에 쏟아붓는다

등록 : 2020.06.03 19:03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소관 3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중 절반 이상이 구직(실업)급여에 편성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추가 실업에 대비해 고용안전망을 크게 확충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3일 확정한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고용부에 편성된 예산은 6조4,337억원으로, 전체 추경예산(35조3,000억원)의 약 5분의 1이다.

고용부의 추경예산은 지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고용안정특별대책 시행에 집중돼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단연 구직급여다. 정부는 올해 실업자 지원을 대비해 3조3,938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구직급여에 추가 편성했다. 약 49만명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고용부 추경예산의 절반을 넘긴다. 정부는 당초 구직급여 본예산에 9조5,158억원을 편성해 약 136만7,000명분을 확보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의 여파로 지난 4월 한 달 구직급여 지급액만 9,933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자 이를 확대 편성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에도 8,50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고용유지지원금으로 351억원, 약 2만2,000명을 지원 가능한 규모를 편성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여파로 휴직ㆍ휴업에 들어가는 기업이 속출하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졌다. 지난 2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 수는 7만76곳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 이에 정부는 지난 1~2차 추경을 통해 예산 7,612억원(47만9,000명)을 더한 데 이어 3차 추경으로 8,500억원(57만8,000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어 신종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특수고용직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도 5,700억원(114만명 규모)이 편성됐다.

 고용부는 하반기 중 공공ㆍ민간 부문에서 약 15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공공 일자리로는 소규모 건설현장ㆍ제조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사회적경제 빅데이터 구축에 약 4,000개를 창출하고, 이를 위해 414억원을 투입한다. 민간을 통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는 7,030억원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10만개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이어 민간에 2,967억원에 달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투입해 5만명 규모의 고용을 유도한다.

정부가 편성한 이번 3차 추경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달 내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의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우려도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노력하고 나아가 고용안전망과 디지털ㆍ그린 일자리를 구축하는 ‘한국판 뉴딜’을 설계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지원대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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