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임 기자

등록 : 2014.10.15 19:01
수정 : 2014.10.16 17:04

남북 군사회담 입장 차 컸지만 해빙 물꼬

등록 : 2014.10.15 19:01
수정 : 2014.10.16 17:04

3년8개월 만에 비공개로 열려… 北, 대북전단·비방 중단 등 요구

南 "통제 불가능" … 성과는 못 내… 정부 "30일 고위급 접촉" 제안

남북군사당국자 접촉에 나선 류제승(오른쪽)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이 15일 오전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이 15일 비공개 군사회담을 갖고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긴장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남북이 입장차이로 구체적인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군사적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는 시기에 국방 당국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 모색에 나섰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긍정적 신호라는 평가다. 특히 이날 정부가 북측에 30일 2차 고위급접촉을 제안해 남북대화 국면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은 이날 10시부터 오후3시10분까지 약 5시간 동안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의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북측에서는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이 단장으로 나왔다. 남북 군사회담은 2011년 2월 이후 3년8개월 만이다.

하지만 양측은 최근 군사적 긴장의 직접적 계기가 됐던 대북전단 살포나 NLL충돌 문제를 둘러싸고 각자 입장만 반복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북측은 이날 접촉에서 이른바 ‘서해 경비계선(북측이 주장하는 NLL)’ 내에 남측 함정의 진입 금지와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언론을 포함한 비방ㆍ중상 중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측은 북측이 NLL을 준수해야 하고 자유 민주주의의 특성상 민간단체의 풍선 날리기 및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분위기는 남북 상호간에 관계개선 의지를 갖고 진지하게 협의했지만 양측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종결됐다”고 말했다.

우리측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북측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주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측이 천안함 피격사건의 후속조치인 5.24조치 해제를 요구한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남북이 회담을 비공개에 부치고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하자 남북이 5시간 동안 자기 주장만 거듭하다 헤어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이 7일 서해 NLL 교전 직후 군사회담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측의 거센 항의와 반발로 회담이 겉돌았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전격적인 군사회담에 이어 통일부가 2차 고위급접촉 날짜를 제안한 것으로 미루어 고위급접촉에 앞선 실무회담 성격의 ‘전초전’일 수 있다는 관측도 돌았다. 남북이 2차 고위급접촉을 원만하게 성사시키려면 최근 불거진 군사적 긴장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순서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앞서 13일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명의로 고위급접촉 날짜를 제안하는 전통문을 북측에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북측은 아직까지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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