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지 기자

등록 : 2020.06.10 09:20

김부겸 “이재용 영장기각 납득 안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아직 부족”

등록 : 2020.06.10 09:20

“수조 원 부당이득 무게가 그리 가볍나…정의롭지 않은 사회”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준희 인턴기자

6·10 민주항쟁 33주년인 10일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이제 사회적ㆍ경제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하여-6·10항쟁 33주년에 붙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33년 동안 우리 사회는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성숙해졌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 민주주의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비해 사회적 차원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멀었고 경제적 민주주의는 더 요원하다”라며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어떻게 수조 원 부당이득의 무게가 그리 가벼울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이후 안전에 대해 정부가 온 힘을 쏟고 있으나 노동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꽃 같은 생명들이 스러져가고 있다”라며 “구의역, 태안화력과 이천 물류센터는 우리 민주주의가 아직 공장 문 앞에서 멈추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누군가는 불법을 저질러도 합당한 응징을 받지 않고 누군가는 평범한 일터에서조차 목숨이 위태롭다면 그 사회는 결코 정의롭지 않다”라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결코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ㆍ경제적 민주주의 확대가 과제”라고 봤다. 그는 “‘더불어 함께’ 살아갈 기회와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나라를 이뤄야 한다”라며 “일하는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빈부의 격차를 줄여야 하며, 차이를 빌미로 차별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라는 말에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고 펄쩍 뛸 일부 극우 인사들에게 분명히 말한다”라며 “독일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사회적 시장경제’이고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사회적 공공성의 원리 하에 보완하자는 것”이라 선을 긋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6ㆍ10 민주항쟁이 씨 뿌린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이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민주 영령의 넋 앞에 살아남은 이들이 바치는 맹세여야 한다”라며 “오직 앞만 보며 힘차게 나아가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그간 여권 대선주자로 거론돼온 김 전 의원은 지난 4ㆍ15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전날 그는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 중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차기 대선 불출마를 전제로 오는 8월에 열릴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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