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오
부장

등록 : 2020.03.03 09:31

[논담] “현 정부 정책의 부작용, 초기 청와대 인사들 동질성에 기인”

등록 : 2020.03.03 09:31

역작 ‘탄생’ 시리즈 마지막 출간 막바지 작업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는 본보 정영오 논설위원과의 대담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목적은 정의롭지만 수단이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형기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 때문에 스스로 자가 격리 중인 사실을 공개한 송호근 포스텍 석좌교수를 최근 만났다. 7년 째 집필 중인 ‘탄생’ 시리즈 3부작의 마지막 편인 ‘국민의 탄생’이 마무리 단계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요즘 신문 칼럼을 통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이유도 궁금했다. 인터뷰 말미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답변은 추가 질문을 통해 보충한 것이다.

_요즘 교수님의 신문 칼럼을 읽어보면 정치 현실에 화가 많이 나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현 정부의 ‘포용 성장’ 정책은 ‘포장 성장’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3월 청와대 초청 강연 때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과 관련해 ‘목적은 정의롭지만, 수단이 잘못됐다. 결과는 아마 엉망진창일 거다’라고 충고했다. 이런 파국을 피하려면 임기 5년 동안 될수록 천천히 추진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저임금 보존수당인 일자리안정기금을 사업주가 신청해 받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가 고용노동청에 가서 받도록 하라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임금을 지급할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라는 거였다. 강연을 마치고 당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현 주중대사)에게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이 정부가 실패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다시 그런 당부를 했다. 그랬더니 ‘6개월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 하지만 2018년 한해 동안에만 일자리안정자금에 2조5,000억원을 쏟아부었음에도 결국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대부분은 해고되거나 초단기 일자리 비정규직이 되고 말았다. 정부는 일자리안정기금을 수령하는 부담조차 자영업자한테 떠넘겼다. 대부분 영세업자들은 결국 서류작업 등을 피하고자 그냥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을 선택했다.

청와대 경제팀의 대부분이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모르는 자본 규제론자들이다. 이들은 자본을 움직이면 노동시장이 따라 온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실은 노동시장을 잘 다뤄야 자본이 움직인다. 아마 이 정권 끝나고 나면 매년 2조원 이상 집행한 일자리안정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게 될지 모른다. 나도 정의로운 정책을 지지한다. 그런데 현 정부의 방법은 지극히 정의롭지 않다. 왜 그랬을까. 아마 현 정부 초기 청와대 사람들의 정의감은 실현하지 못한 젊은 시절 꿈에 머무르기 때문일 것이다. 현실과의 대화가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럴지 모르겠다. 현 정부 초기 청와대에 모인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지극히 동질적인 사람들이었다. 경제력 세계 10위인 대한민국이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를 제대로 쓰지 못했다.”

_지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을까.

“2016년 광화문 촛불 집회는 그야말로 슬픈 축제였다. 세계가 주목한 전 국민적 지지 속에 탄생한 정부가 또다시 갈피를 못 잡는 것을 보면 이는 국민 탓이 아닌 것 같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정치인데 정치권력을 구성하는 사람들, 특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자질 부족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투쟁을 통해 정권을 잡지만 막상 권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학습 과정이 전혀 없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이후 그런 학습을 받은 대통령이 없었다.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선 15~20년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정치적인 학습이 이뤄져야 할 중요한 공간이 지방자치다. 이를 거쳐 중앙 정치에 올라오면서 리더십을 키우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정치 신인의 등용 코스는 대부분 의원 보좌관이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아우성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매스컴의 관심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적을 이길 것인가, 이런 것만 배운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정치철학을 정립할 수 있겠나.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1979년에 정권을 잡기 이전 20년 동안 보수주의 사상가였던 키스 조지프에게 꾸준히 과외를 받았다. 이런 훈련이 부족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철학이 인권변호사, 현장 투쟁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에도 정치리더를 키우기 위한 정치학교 같은 게 필요하다. 기업도 최고경영자(CEO)를 키우기 위해 30년이 넘는 훈련과정을 거치는데 우리는 정치지도자를 키우는 과정을 자수성가에 의존한다. 청소년 시기부터 자치활동을 통해 정치활동을 훈련해야 한다. 노르웨이의 소설가 칼 오베 크나우스고르의 자전적 소설 ‘나의 투쟁’에는 고교 시절 좋아하는 여학생과 산책을 하면서 노동당 집회에 다녀온 경험을 얘기한다. 이게 정치교육이다. 이런 노력을 독일은 1956년부터 시작했다.”

_ 교수님 저서 ‘인민의 탄생: 공론장의 구조변동’(2011)과 ‘시민의 탄생: 조선의 근대와 공론장의 지각변동’(2013) 출간 이후 계획했던 탄생 3부작의 완결판인 ‘국민의 탄생’ 출간이 늦어지고 있다. 어떤 내용이고 언제쯤 볼 수 있을까.

“역사가 단선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양과 다른 방향으로 변화해도 결국 국민국가라는 서양과 유사한 사회구조를 갖추게 된 한국 사회 정체성의 표층과 심층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찾아보려는 게 탄생 3부작의 문제의식이다.

‘국민의 탄생’이 늦어진 이유는 근대에 이르는 과정을 담은 ‘인민의 탄생’과 근대의 전개기인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를 다룬 ‘시민의 탄생’에 비해 독립 이후 민주화 이전까지를 다루고 있어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하고 관련 자료도 방대하기 때문이다. 이전까지의 작업이 강의 줄기를 탐사하는 작업이라면 ‘국민의 탄생’은 바다에 도달한 것이라 비유할 수 있다. 그 과정을 추적하면서 지금 한 70% 정도 연구를 진행했는데, 한국적 특수성의 핵심은 결국 우리나라 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시작된 데서 비롯된 것이란 생각이 든다.

조선은 지리적으로 서구 제국주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이다. 그래서 1894년에야 근대화 노력이 시작됐다. 이때는 이미 유럽의 경우 제국주의가 절정에 도달해 공화제로 갈 것인가 입헌군주제로 이행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국민국가 완성 단계였다. ‘시민’을 스스로 역사의 주체로 자각하는 존재라고 정의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1894년부터 1910년 한일 병탄까지 불과 16년간만 시민이란 정체성을 모색하다 곧바로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해방 후 시민사회에 대한 경험과 고민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이 된 것이다. 그 국민은 산업화에 동원됐다가 1987년이 돼서야 본격적인 시민사회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이제 겨우 30년이 흘렀다.

서양이 100년 이상 경험한 갈등과 고민의 기간과 비교하면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실험 기간이 짧다. 그 과정을 보면서 정리한 한 가지 명제가 있다면 ‘경제 발전 단계는 뛰어넘을 수 있지만, 사회 발전은 도약이 어렵다’라는 것이다. 우리가 서구 사회의 이념 차를 극복한 ‘협치’나 ‘노사정 대타협’ 등을 부러워하면서도 막상 도입하기 어려운 것은 그들이 협치나 대타협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오랜 기간의 갈등과 반목의 고통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과정이다.”

_ ‘시민의 탄생’을 내놓고 나서 4년 뒤에 ‘가 보지 않은 길: 한국의 성장동력과 현대차 스토리’(2017)와 ‘혁신의 용광로: 벅찬 미래를 일구는 포스코 스토리’(2018)를 출간한 것도 ‘국민의 탄생’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맞다. ‘국민의 탄생’의 문제의식은 시민사회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채 국민이 된 한국사회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 기업의 노사가 과연 ‘시민’인지를 추적하는 것이 고민을 풀어나갈 실마리였다. 그래서 한국의 대표기업이자 노사 관계의 상징과 같은 현대자동차를 연구하기로 했다. 자동차는 국제 경쟁이 극심하고 그만큼 기술 혁신도 활발한 분야인데, 노사 분규가 끊이지 않는 현대차가 선발 기업을 추격하고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궁금했다. 하지만 들어가 보니 한마디로 문제가 산적했다.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영진의 노동정책은 한마디로 노동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그 대안은 자동화와 해외 투자였다. 이런 노동 배제는 노사 간 불신에서 시작됐고, 문제를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생산시설을 외국에 보내는 것은 수많은 부품업체의 동반 진출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를 초래한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신규 채용을 최소화하며 버틴다. 이에 대한 노조 대응도 문제 해결보다는 단기적인 기득권을 지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향후 전기차 수소차가 대세가 된다면 생산인력은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 노조도 이를 잘 알지만, 사측에 직업 재교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차종 전환 속도를 늦추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송호근 포항공과대학교 석좌교수. 박형기 인턴기자 /2020-02-13(한국일보)

_‘가 보지 않은 길’에서 노사 모두 근시안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기업시민’이란 개념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제조업이 빨리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을 버리고 갈 순 없지 않나. 앞으로 지속가능한 적정 성장과 노동자들의 이해도 충족되는 작업장을 실현할 방법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개념인데, 내가 처음 만든 용어는 아니다. 우리 사회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맡아온 기업이 이제는 시민적 역할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시민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닌다. 기업과 그 동반자인 노동자가 동시에 그런 공적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다. 책을 내면서 현대차 노조가 이에 대한 공개 토론 등을 요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현대차 노조는 그 책을 노조 비판 서적으로 간주했다.

그 와중에 포스코에서 우리 현장도 분석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별 기대 없이 방문한 포스코 노동 현장은 현대차와 달랐다. 그 차이는 현장 근로자의 기술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현대차의 공정은 대체가 비교적 용이한 ‘일반적 숙련’이고, 포스코는 공정 하나하나가 숙련에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현대차 공정의 많은 부분이 대체가 쉽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노조가 강해졌을 것이다. 반면 포스코 노동자는 대체가 어려운 숙련도를 갖췄기 때문에 노조가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그만큼 노동자들의 자부심도 높다.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공정 노동자 책임이다. 그래서 포스코 노동자들은 퇴근 후에도 늘 휴대폰을 켜놓고 공장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작업장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밤새 해결한다. 포스코는 또 직원들 교육 과정을 잘 갖추고 있어 기술력 향상을 돕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근로의욕과 기업에 대한 충성도도 높아진다.”

_현대차와 포스코의 노사 관계 차이의 근본 원인이 생산 과정의 차이에 있다면, 현 단계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주체로서 보편적인 ‘기업시민’은 상정하기 힘든 것 아닐까.

“기업시민은 노동 분업에 있어 노동자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 집단이 어떤 형태로 협업하느냐의 문제이다. 물론 요구되는 기술의 차이나 작업 공정이 기업시민의 격차를 만드는 요인이 될 수는 있다. 포스코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철을 만든다는 작업 구조 자체에 기업시민적 요소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직무 특정적 숙련’(job specific skill)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기업시민적 성향이 강하다. 작업자에게 높은 책임을 줄수록 그 책임 의식은 기업에 대한 책임감 나아가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감, 즉 공적 의식과 시민의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포스코 노조는 공장 주변 마을과 자매결연을 하고 매주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펼친다. 반면 현대차 노조는 동료들끼리 동호회는 활발해도 지역 공동체와 공감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는데, 이런 차이도 기업시민 의식의 문제로 설명할 수 있다.

기업시민적 노력은 점차 기업의 해외망을 통해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업은 더 이상 과거의 경제영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부의 손길이 못 미치는 사각지대가 있으면 들어가 돕는 등 비영리단체 역할도 맡아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 기업 이미지가 좋아지면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수요도 늘어난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금부터라도 인적 개발 노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책임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공정을 변환한다면 기업시민적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개별 사업장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더 넓은 차원의 시민의식을 키우는 문제를 고민할 때가 됐다.”

_이런 노력이 민주화 이후 30여년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본다. 이걸 사회봉사라고 하지 말자, SK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라 한다. 이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돈을 많이 버는 데 그치지 않는다. 21세기의 자본주의는 20세기 자본주의와 다르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예측처럼 2050년이 되면 전 세계에 몇 개의 대기업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대기업들은 누구로부터 이윤을 얻을 것인가. 20세기 패러다임을 그대로 유지하면 기업도 노동자도 다 죽는다.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생존 가능성이 작아진다. 이 고민을 SK가 본격적으로 했다. 그러다 보면 공장 내부 체제가 바뀌고 사람들이 노동에 임하는 인식도 바뀔 것이다. 기업시민이 이를 주도하면 우리 사회에 부족한 시민사회적 경험도 쌓여갈 것이며, 이를 통해 협치도 노사정 대타협도 가까워질 것이다. 말하자면 사회운동이고, 가치 공유 운동이다.”

_끝으로 코로나19 확산이 큰 걱정이다. 국민들의 불안이 최고조로 달했고, 방역체계에 대한 불신도 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며칠 전 칼럼에 썼는데, 중국과 한국이 ‘판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주범 국가로 찍혔다. ‘운명공동체’이자 ‘바이러스공동체’가 된 거다. 몇 가지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첫째, 최고사령탑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질본)의 권고는 제약 사항이 많아서 미약하다.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질본이 재량껏 권고하도록 하고, 최고사령탑은 전문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매일 국민행동지침을 발령해야 한다. 여기에는 교통 봉쇄 같은 고강도 지침도 포함해야 한다. 둘째, 전국민 ‘사회적 관계망’을 2주간 끊어야 한다. 강제 격리인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고 단계의 극약 처방이다. 1년간 공휴일을 여기에 다 쓰면 된다. 셋째, 자영업 노동자 취약자 극빈자에 대한 현금 혜택(비상복지)을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넷째, 의과학자 과학자가 전면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정치인은 이선으로 물러나 합의 도출, 정책 수단 결정에 매진해야 한다. 끝으로, 중국인 출입 한시적 통제는 늦었지만 국민 불안감 경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이해를 구하면 된다. 요약하면 정부 대응 원칙을 ‘사회적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인터뷰= 정영오 논설위원

정리= 변한나(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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