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원 기자

등록 : 2020.06.19 23:52

볼턴 회고록 저지한 트럼프 행정부에 맞소송 “표현의 자유 침해”

등록 : 2020.06.19 23:52

미국 백악관을 배경으로 18일 촬영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의 표지. 워싱턴=AP 연합뉴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자신의 회고록 출간을 막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맞서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19일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볼턴은 자신의 저서 공개를 막아달라고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수도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전날 밤 요청했다. 볼턴 측은 법원에 낸 서면에서 “책 발매를 중단하기에는 너무 늦었으며 정부가 출간을 막는 것은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볼턴 측 변호사는 “법무부의 시도는 사실상 볼턴의 발언을 억제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을 은폐하기 위해 고안된 유감스러운 구실”이라며 법무부의 출간 저지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사건을 맡은 워싱턴연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이날 오후 1시 심리를 열어 회고록 출간을 막아야 하는지에 대해 양측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CNN은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회고록에 국가 기밀 내용이 담겼으며 볼턴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고용될 당시 맺은 기밀 누설 금지 계약을 위반했고 그는 정부 차원의 기밀 검토가 끝나기 전에 이를 공개했다며 출간을 막아달라고 주장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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