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순
기자

등록 : 2019.11.15 07:11

‘조국 방패’ 김칠준 변호사의 전략…“내 패는 먼저 안 깐다”

등록 : 2019.11.15 07:11

‘인권 전문’ 변호사

“검찰 증거 확인하고 법정서 시비”

정경심 교수의 변론을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14일 검찰 조사에는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사건 변호를 맡은 김칠준(59·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 또한 변호인단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다산 소속의 김칠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법조인이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때에는 공동변호인의 단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선 경찰청 인권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복역한 윤모씨(52)의 재심 준비를 돕고 있다.

조 전 장관과는 참여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2007년 사무총장에 임명됐고, 조 전 장관도 같은 시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3명은 정 교수 사건도 검찰 수사 단계부터 개입했다. 김 변호사는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수사 과정이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고 일갈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선 표창장 위조 사건 재판에선 기자들에게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장관 가족이라는 것과 관계없이 시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침해된 것은 아닌지 꼼꼼히 검토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의 과거 발언으로 미뤄 볼 때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는 변호인단과 협의 속에 진행되는 전략으로 보인다. 기소가 사실상 예정된 마당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패를 까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 증거기록을 확인한 뒤 법정에서 다투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다산과 함께 정 교수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다전은 조 전 장관 사건을 맡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특감반장 출신 이인걸 변호사 등 다전 소속 변호사 8명 조국 일가 의혹 사건 초기부터 검찰 수사에 대응해왔지만 최근 정 교수 사건에도 사임계를 제출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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