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웅 기자

등록 : 2020.06.19 14:41

“고의성 있다”… 경찰, 경주 스쿨존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등록 : 2020.06.19 14:41

고의 사고…’민식이법’ 대신 ‘특수상해’ 혐의 적용

경주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사관들이 9일 경주 교통사고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

경북 경주경찰서는 19일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가 탄 자전거를 고의로 들이박은 40대 여성운전자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 공개 후 고의사고 논란이 일자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 합동으로 수사팀을 꾸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2차례 현장 검증과 사고 상황,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한 끝에 고의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자 A씨에 대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대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민식이법을 적용하면 피해자가 다쳤을 때 가해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면 가해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38분쯤 경주시 동천동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신이 몰던 SUV 차량으로  B군이 타고가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B군은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B씨 측은  "가해 운전자가 놀이터에서 자신의 딸과  다툰 우리 애를 200여m나 뒤쫓아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고, A씨는 "고의로 사고내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경찰이 고의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과실 사고에 해당하지만 이 사고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k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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