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성 기자

등록 : 2020.06.18 15:28

'文 검찰을 생각한다' 저자 김인회 등 30명 대법관 후보로 천거

등록 : 2020.06.18 15:28

여성은 3명에 그쳐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의 문제와 개혁 필요성을 담은 책을 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0명이 대법관 후보자로 올랐다. 대법원은 이들 30명의 경력 등 정보를 내달 1일까지 공개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법관추천후보위원회를 열어 대법관 임명 절차를 밟는다.

대법원은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천거된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총 65명이 천거됐으며, 이 중 30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법관 23명, 전직 검사 1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이다.

천거 명단에 포함된 인물 가운데 김인회 교수가 가장 눈길을 끌었다. 그는 2011년 11월 출간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의 저자다. 문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 검찰개혁의 구상과 실패, 그 실패 경험을 토대로 한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담은 책을 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요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로 꼽히며 법무부 장관 후보 하마평에도 오른 바 있다.

지난해 2월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김환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2018년 2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김흥준 서울남부지법원장도 천거됐다.

여성 후보는 불과 3명에 그쳤다. ‘여성 2호 검사장’인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검찰 출신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김경란 특허법원 부장판사, 신숙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판사도 여성 후보로 명단에 들었다. 신 판사는 법원 내 800여명 회원 규모의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은 30명의 피천거자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대법관추천후보위원회를 열어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이들 중 1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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