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선 기자

등록 : 2019.12.14 09:30

[별점평가단] ‘4+1’ 협의체 예산안 처리… “불법기구”, “또 다른 협치”

등록 : 2019.12.14 09:30

[별점평가단] ‘4+1’ 협의체 예산안 처리… “불법기구” vs “또 다른 협치”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2020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뺀 채 ‘4+1’ 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가칭 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512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허를 찔린 한국당은 “법적 근거도 없는 세금 도둑들의 날치기 폭거”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번 4+1 협의체의 예산안 처리,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야 놀자 ★

‘4+1'은 구성원이 ‘배지’란 것 빼고는 법적 근거도 없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 정체불명 조직이다.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몇 백억씩 더 챙겨갔던데 어떻게, 어디에 쓸 돈인지 알 길이 없다. 우리 세금이 그렇게 날아가 버린 것이다. '도둑놈'이란 말로도 분이 안 풀린다.

●가짜뉴스공장장 ★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부동의 발언을 본회의에서 듣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들과 야합해 연동형 비례제로 생명 연장하려는 저 정치 낭인들을 어찌하리오.

●파마 변호사 ★

불법기구에 의한 2020년도 예산안이 지역구를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청와대 눈치나 보는 국회의장에 의해 날치기 통과됐다. 선거제와 공수처를 맞바꾸기 위한 예행연습 한방으로, 국회는 마비되었고 캐비넷 문건 보은인사 홍남기 장관은 좌파 정파에 충성하는 공무원임을 밝혀졌다.

●여인싸 ★★★

민주당이 진작 바른미래당만 설득했어도 ‘식물ㆍ동물국회’ 소리는 듣지 않을 수 있었다는 방증. 그간 협치에 소홀했단 비판을 뼈아프게 들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다.

●기묘한 여의도이야기 ★

작년에는 다른 야당 없이 ‘더불어한국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올해는 한국당이 빠진 것만 다를 뿐, 어차피 둘 다 선거법 때문이었다. 상임위와 예결위에는 다 참여하고 심지어 쪽지예산도 넣었다. 그냥 표결에만 불참한, 그저 그런 정치적 의사표시일 뿐이다.

●광화문연가 ★★★★

속이 다 시원하다. 한국당만 없으면 우리 국회도 협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놓고 몰상식 잔치를 버린 대가, 내년 총선에서 그 대가를 꼭 치렀으면 좋겠다.

※별점평가단은 국회 주요정당 소속 보좌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코너는 쟁점 이슈에 대한 이들의 반응을 통해 국회 현장의 실제 분위기를 전달한다는 취지의 연재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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