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하 기자

등록 : 2020.04.09 11:50

민주당ㆍ시민당 주거 공약 발표 “재난상황 시 세입자 부담 경감”

등록 : 2020.04.09 11:50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및 더불어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 최혜영ㆍ이소현 비례대표 후보와 함께 4ㆍ15 총선 사전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릴레이 공동 총선공약 발표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9일 주거ㆍ부동산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재난상황에서의 세입자 보호 등이 골자다.

조정식 민주당 경기 시흥을 후보와 권지웅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법과 제도로 집 없는 서러움을 덜어드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내건 주요공약은 △국가 재난 발생 시 세입자 부담 경감 방안 마련 △세입자 권리 향상 △주거기본법 개정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조정기구를 상설화 해 재난상황에서 세입자의 영업권과 거주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임대료 인상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주거관리관 제도를 통해 주거 실태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후보는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고, 서민이 마음 편히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서울 중ㆍ성동갑 후보와 이소현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는 어린이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와 시설개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단속장비 등 시설 증대와 법규위반 엄격 처벌 등을 제시했다.

김영주 민주당 영등포갑 후보와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는 디지털성범죄특별법을 제정해 디지털성착취물의 제작ㆍ유포ㆍ접근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구속수사 원칙, 24시간 동안 수사지원 핫라인 구축, 불법촬영물의 무제한 유포를 차단하고 조속한 삭제 위한 대규모 전담기관 설립 등의 공약도 내놨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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