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빈 기자

등록 : 2020.06.09 20:00

정부, 대북 대응 자제… “긴장감 상승 의도 휘말릴 필요 없다”

등록 : 2020.06.09 20:00

靑, NSC 소집 않고 공식 발언도 최소화

남북대화 당장 어려운 형국…긴호흡으로 상황 관리 주력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9일 북한이 남북 간 주요 연락채널을 일제히 차단하고 나선 데 대해 공식 대응을 최소화했다. 북한의 대남 강공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섣부른 대응으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기보다는 중ㆍ장기 대응책을 마련해 문제를 풀겠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날 남북연락사무소,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이 먹통이 됐다는 소식이 줄줄이 이어졌으나 청와대는 공식 언급을 피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소집 등 겉으로 드러나는 움직임도 없었다.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이어질 국면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적 대응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날 남북 연락채널 중단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 문의해달라”는 답변만 내놨다. 통일부 역시 “남북 간 통신선은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이므로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유지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국방부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만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절제된 대응은 북한의 계산된 공세를 막고 대화 판으로 유도할 뾰족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뒤에도 한반도 화해 무드 유지를 위해 대북 개별관광, 남북철도연결, 코로나19 방역 협력 등 카드를 던지며 끊임없이 대화를 타진해왔다. 북한 역시 최근까지 남측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아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부터 시작해 이날 남북 연락채널 차단까지 강공을 이어가자 새로운 대북 제안을 내기는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직접 대응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의 대남 압박 수위가 한동안 계속될 여지가 있다”며 “하나하나 대응하다간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겠다는 북측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주변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긴호흡으로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미 외교당국은 조만간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간 협의를 갖고 세부 대책을 조율할 예정이다. 6ㆍ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15일 내놓을 메시지가 하반기 남북관계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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