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경 기자

등록 : 2020.06.11 10:22

박원순 “김종인 위원장이야 말로 고용보험 정확한 내용 모르는 듯”

등록 : 2020.06.11 10:22

이재명 지사에 대해선 “지도자는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우회 비판

10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전 국민고용보험 전면적 도입을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를 비판하고 나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경기 지사를 향한 반격에 나섰다.

박 시장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김종인 대표야말로 고용보험의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박 시장에 대해 “지금 건강보험도 제대로 못 걷고 있는데 전 국민고용보험을 이야기하는 건 고용보험이 뭔지 그 뜻을 제대로 이해 못 하고 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김 비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게 배고픈 사람의 빵 먹을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며 “전 국민고용보험은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배고픈 사람의 빵 먹을 권리를 담보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어 “현 고용보험은 51%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여러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장려금이나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일부 전용하면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이런 논의들을 좀 듣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다.

박 시장은 증세 없이 전 국민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이재명 지사의 논리에 대해 “이재명 지사 말씀보다 뭐든지 현실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그 돈(기본소득 재원)이 어디서 오나. 전 국민에게 10만원씩만 줘도 62조원이 들어간다. 현재 국방비가 50조원이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뺀 나머지 모든 복지 재원이 50조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이나 사회복지를 모두 없앨 수는 없지 않은가”라며 “지도자는 현실적, 실증적, 효과적인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이 지사를 겨냥했다.

박 시장은 또 “재정은 한정돼 있고 지금 비가 줄기차게 내리고 있는데 우산을 쓴 사람한테까지 또 씌워드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장대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게 전 국민고용보험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여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당권과 대권의 분리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당 운영에 당헌·당규가 있다. 그것에 따라 처리할 문제”라며 “거의 180명에 이르는 의원님들이 잘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시장은 7일 자신과 가까운 민주당 의원 17명과 만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박 시장은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의 당권 도전을 두고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될 텐데, 이번에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부정적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그런 발언이 사실인지 질문을 받자 “(그날 대화를 기록한) 수첩을 보고 말씀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한국일보 페이스북

한국일보 트위터

한국일보닷컴 전체기사 RSS

RSS

한국일보닷컴 모바일 앱 다운받기

앱스토어구글스토어

한국일보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Go

뉴스 NOW

이전

  • 종합
  • 정치
  • 사회
  • 경제
  • 국제
  • 문화
  • 연예
  • 라이프
  • 스포츠

다음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유치원 돈으로 명품백ㆍ성인용품 산 원장님
'용산, 20억 든 강남 알부자만 몰려... 그들만의 세상 됐다'
“경기 회복” 나홀로 고집하더니... 정부마저 낙관론 접었다
이재명 '이명박ㆍ박근혜 때도 문제 안 된 사건… 사필귀정'
문 대통령 “北 서해 NLL 인정…평화수역 대전환”
발끈한 손학규 “한국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
[단독] 고용부 장관 반대 편지에도… 박근혜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화 강행

오늘의 사진

많이 본 뉴스

  •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