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호 기자

등록 : 2020.04.23 16:02

‘알선수재’ 광주시장 동생 첫 공판… 檢 “민간공원 비리와 동종 사건”

등록 : 2020.04.23 16:02

[저작권 한국일보] 광주지검 전경

호반그룹 계열사 및 관계사의 아파트 건설 현장 철근 납품을 둘러싸고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 이모(63)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 사건과 이씨 사건의 연관성을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23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 4명의 사건과 큰 틀에선 동종 사건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사건 재판의 증인이나 증인신문조서를 이번 사건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씨 사건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 사건은 서로 뗄 수 없는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검찰은 “이씨가 2018년 1월 초 서울 강남구 호반그룹 사옥 회장실에서 형이 광주시장 선거에 당선될 경우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등에 있어 호반그룹 입장이 반영되게 도와준 대가로 호반그룹 계열사 및 관계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현장에 철근 납품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씨는 호반그룹이 부동산 개발 등을 추진함에 있어 광주시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게 해주는 등의 대가로 철근 납품 기회를 얻었다”며 “이씨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의 알선에 관해 불상의 이익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에게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친형인 이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그룹 계열 건설사와 관계사에 아파트 건설 공사용 철근 1만7,112톤(133억 원 상당)의 납품기회를 부여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이씨의 알선행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특히 변호인은 “이씨와 호반그룹 계열사 간 철근 공급 계약은 이 시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씨는 철근을 납품하기 전 호반의 협력업체로서 6∼7년간 시스템에어컨을 납품해왔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보전 명목으로 첫 철근 계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씨도 “기존 시스템에어컨 업체의 업종을 추가(철근)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씨가 기존 협력업체의 업종을 추가한 게 아니라 회사를 신설했고, 협력업체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특혜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실제 이씨는 시스템에어컨 납품업체 A사를 운영하던 중 2017년 3월 15일 K철강을 설립했고, 같은 해 12월 말 A사를 매각했다. 이씨의 다음 재판은 5월 2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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