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실 기자

등록 : 2020.06.18 10:36

트럼프, 위구르인권법 서명... 미중 갈등 격화 전망

등록 : 2020.06.18 10:3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퇴역 군인 역량강화 로드맵을 발표하는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이슬람 소수민족인 위구르인 인권 탄압과 관련된 중국 당국자들을 제재하도록 규정한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에 17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홍콩 국가보안법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감독하는 공산당 간부 등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위구르 인권법은 시행 180일 이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에 연루된 사람들의 신원을 미국 의회에 보고하고, 그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안은 미국 정부가 신장 내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대규모 구금 및 감시에 사용되는 중국의 기술 획득에 관해서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미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413대 1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돼 대통령 서명만 남긴 상황이었다. 대통령 서명으로 법안은 즉시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용납하기 어려운 제재를 끝낼 수 있는 자신의 재량권을 제한한 일부 조항은 대통령으로서의 외교를 할 헌법상 권한과 모순된다면서 이를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AP는 이번 법안이 위구르 인권 탄압과 관련, 중국을 처벌하는 각국 시도 중 가장 중대한 조치라며 “이미 긴장된 미중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명은 미중 간 고위급 비공개 회담이 열리는 와중에 이뤄졌다.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미국 하와이에서 만나 주요 현안 논의에 나섰다. 이번 회담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양국 고위급 인사 간 첫 대면 협상 자리로 양측은 △북한 △홍콩 △코로나19 대응 △언론인 문제 등의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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