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구
본부장

등록 : 2019.11.19 18:14

경기도, 세금은 안 내면서 꿔줄 돈은 있는 고액체납자 채권 압류

등록 : 2019.11.19 18:14

16억원 체납한 45명 대상

경기도청 전경



세금은 체납하면서도 본인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가압류에 들어가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인 다수의 고액체납자가 경기도 조사에서 적발됐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을 조사한 결과, 근저당권이나 부동산 경매신청 및 가압류 등 권리내역이 있는 45명을 색출했다.

도는 이들이 권리내역으로 소유한 총 79건의 채권 164억원을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모두 16억원이다.

도는 압류 채권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일부는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 광주에 사는 A씨는 2018년 1,2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지만,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런데 A씨는 얼마 후 B씨에게 2억4,000만원을 빌려주고 B씨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또 자동차세 등 1,200만원을 체납 중인 C씨는 D씨에게 2억원을 빌려준 후 이를 갚지 않자, D씨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내역이 드러났다. 도는 C씨가 향후 법원으로부터 받을 배당금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

이 외에도 가압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 다수의 권리내역이 적발돼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강력하게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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