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모 기자

등록 : 2020.09.03 10:10

교열 테스트 3번 기사 입니다.

등록 : 2020.09.03 10:1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저울질을 해온 청와대는 3일 조 후보자의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계기로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상당 부분 소명해 임명 명분을 얻었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3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상황과 여론 추이를 보며 시한을 6일 또는 9일로 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예정 시각 1시간 45분을 남기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간단하다. 조 후보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가 2~3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던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내 불발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기도 했지만, 기자간담회를 조국 후보자 검증 기회로서 수용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함으로써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이날 ‘이번 간담회가 청와대와의 교감 하에 마련된 것이냐’는 질문에 “조 후보자가 당에 요청했다”고 답했다. 실제로 조 후보자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기자간담회 개최를 요청하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는 수순을 띠기는 했지만, 청와대와 여당, 조 후보자 측은 이날 청문회 무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전에 기자간담회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간담회가 조 후보자 임명 방침을 바꾸는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 예상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청와대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주요 의혹에 대해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출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조 후보자 본인의 자금이 투입된 내역은 단 한 건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령 위법적인 부분이 추후 밝혀진다 하더라도, 후보자 부인과 함께 ‘경제공동체’로 묶여 조 후보자 본인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아울러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의혹, 대통령 주치의 선임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문제될 것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조국 정국’을 길게 끌어봐야 좋을 게 없다는 게 청와대와 여당 판단인 만큼,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1차 제출 기한인 2일을 넘기자마자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3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2차 제출 기한은 ‘열흘 이내’에서 문 대통령이 정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길게 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3국 순방 일정(1~6일)을 수행 중인 문 대통령이 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하거나, 6일 귀국 직후 임명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가 이번 주 내로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청와대가 짊어지는 정치적 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귀국일인 6일까지 제출 시한을 주고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9일 임명하는 방안도 여전히 거론된다. 일각에선 9일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10일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가 참석하는 수순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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