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등록 : 2020.06.14 19:57

[뉴스분석] 北, 군사행동 경고까지… 文정부 남북관계 ‘벼랑 위’

등록 : 2020.06.14 19:57

김여정, 6·15 20주년 앞두고 결별선언“다음 행동 軍 총참모부 넘겨”

리선권 등과 이틀간 말폭탄 릴레이… 靑, 金 담화 3시간 후 NSC 심야회의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불신을 드러내며 군사 행동을 통해 보복하겠다고 거듭 경고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뉴시스

북한이 6ㆍ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앞두고 대남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12, 13일 이틀 사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리선권 외무상,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잇따라 메시지를 냈고,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가 2018년 이후 2년 만에 최대 고비를 맞았다.

북한은 13일 오후 김 제1부부장의 대남 담화를 발표했다. 김 제1부부장은 청와대를 겨냥해 “2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당장 해낼 능력과 배짱이 있다면 남북관계가 이 모양이겠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멀지 않아 쓸모 없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고, “다음번 대적(대남)행동 행사권은 군대 총참모부에 넘긴다”며 군사 행동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제1부부장이 4일 대북전단 문제 해결 촉구 담화를 발표한 뒤 청와대가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북한이 다시 추가 압박 경고장을 내놓은 셈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2018년 2월 10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해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 청와대 접견실에 입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2주년인 12일부터 주말 사이 대외 메시지를 쉴 새 없이 쏟아냈다. 일단 리 외무상이 12일 오전 6시쯤 “미국에 치적 선전 보따리를 주지 않겠다”며 대미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장 부장(12일 오후 11시 50분)과 권 국장(13일 오후 2시 20분)이 각각 대남 규탄 메시지를 냈다. 이후 김 제1부부장(13일 오후 9시)이 “남측과 확실하게 결별할 때”라며 쐐기를 박는 모양새를 취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 지시’ 형태는 아니어서 추후 정상 간 대화 재개 여지는 남겨뒀다.

정부는 다급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는 14일 0시를 조금 넘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김 제1부부장 담화 3시간여 만에 신속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에서) 현재 한반도 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전 통일부와 국방부는 한목소리로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남북이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우려 입장을 냈다. 일단 원론적 메시지로 절제된 대응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이 '말 대 말' 대결 구도로 가는 건 지양하자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군사 행동 경고는 조만간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경제난으로 쌓인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려야 하는데, 미국보다 남측이 만만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향후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철거, 2018년 9ㆍ19 남북군사합의 무력화를 위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군사분계선(MDL) 일대 도발 수순을 밟아 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조직적ㆍ체계적 대남 압박에도 정부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하계 군사훈련이 시작되는 7월 말을 넘어가면 남북관계가 더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정부가 정상 간 우애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대응하되, 엄중한 경고와 대화 제의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일보 페이스북

한국일보 트위터

한국일보닷컴 전체기사 RSS

RSS

한국일보닷컴 모바일 앱 다운받기

앱스토어구글스토어

한국일보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Go

뉴스 NOW

이전

  • 종합
  • 정치
  • 사회
  • 경제
  • 국제
  • 문화
  • 연예
  • 라이프
  • 스포츠

다음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유치원 돈으로 명품백ㆍ성인용품 산 원장님
'용산, 20억 든 강남 알부자만 몰려... 그들만의 세상 됐다'
“경기 회복” 나홀로 고집하더니... 정부마저 낙관론 접었다
이재명 '이명박ㆍ박근혜 때도 문제 안 된 사건… 사필귀정'
문 대통령 “北 서해 NLL 인정…평화수역 대전환”
발끈한 손학규 “한국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
[단독] 고용부 장관 반대 편지에도… 박근혜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화 강행

오늘의 사진

많이 본 뉴스

  •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