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미 기자

홍인택 기자

등록 : 2020.06.08 04:30

21대 ‘1호 법안’ 키워드 TOP 2 … ‘코로나 극복ㆍ일하는 국회’

등록 : 2020.06.08 04:30

21대 국회가 개원한 5일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국회의원의 ‘1호 법안’은 그 자체로 4년 임기 의정활동에 임하는 마음을 상징하는 메시지다. 21대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1호 법안에 어떤 메시지를 담았을까.

한국일보가 7일까지 접수된 개별 국회의원의 1호 법안을 모두 들여다 본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일하는 국회’ 관련 법안이 주를 이뤘다. 법안 접수를 시작한 1일부터 일주일 동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의안 241건 중 개별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의안은 79건이었다. 국회의원 4명 중 1명 꼴로 첫 주에 1호 법안 작업을 마무리 지은 셈이다.

단연 많은 주제는 코로나19 위기로 가라앉은 경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ㆍ민생 살리기형’이었다. 이와 관련된 13건의 법안은 임대료 부담에서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민생 법안부터 ‘리쇼어링(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국내 복귀)’ 기업 지원책(김도읍, 구자근)까지 각양각색이다. 통합당은 아예 8개 민생 법안을 묶은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감염병 관리 시스템과 관련한 ‘코로나19 직접 대책형’ 법안도 8건에 달했다. 현행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정춘숙ㆍ신현영)을 필두로, 지방에 의대를 확충해 공공의료체계를 손질하는 법안(이용호ㆍ김원이)이 그것이다. 또 감염병이 창궐해 맞벌이ㆍ한부모 가정의 자녀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감염병관리법(김미애)과 학교 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보건법(조승래) 개정안도 각각 의원들의 1호 법안으로 발의됐다.

상시국회 운영 방안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운 의원도 5명에 이르렀다.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공언했지만 이에 앞서 개별 민주당 의원(홍익표 김병욱 문진석 이정문 등)이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 지원사격에 나선 모양새다. 반면 허은아 통합당 의원은 ‘함께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꺼내 맞불을 놓았다.

‘이슈대응형 법안’도 돋보이는 유형이다.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에 맞서 일부 통합당 의원들은 투명한 기부금 관리 관련 법안을 추진한다.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이천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를 계기로 송석준 통합당 의원은 건설 안전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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