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기자

등록 : 2020.06.15 10:59

송영길 “北경제, 플로이드와 유사…대북제재 풀어야”

등록 : 2020.06.15 10:59

“인도적 지원돼야 비핵화 가능…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경제 상황을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에 빗대며 대북제재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15일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 전)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지 않았나. 지금 북한의 상황(대북제재)이 그와 유사한 상황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유엔 7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가 2371호였는데, 이보다 플러스 알파된 제재 2397호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하루 쓰는 정제유 250만 배럴에서 5분의 1을 가지고 북한 인구 전체가 1년 동안 쓰라고 제재를 해놨으니 경제가 버텨낼 수 있겠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병진노선을 철폐하겠다 공식 발표까지 했는데, (이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나 인도적 지원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북을 비핵화의 길로 유도할 수 있겠나”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에서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당론으로 추진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동의했다. 송 의원은 “7·4 남북 공동성명이나 19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 6·15 선언에 대해서 우리 국회 차원의 비준동의가 논란이 되지 않았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나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는데, 교체되면 새 정권이 전 정권의 대북정책을 승계하는 게 아니라 부정한다”며 “상호 간에 신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우리가 남북간 정권의 이해에 따라 활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군사적 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의원은 “제재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남한에서는 평양선언 이행이 아니라 탈북자 전단 배포 같은 일만 이뤄지고 있으니 견딜 수 없는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고 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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