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지 기자

등록 : 2020.05.26 14:38

노웅래 “집 타는데 물 부족 걱정? 전시재정 동원해 급한 불 꺼야”

등록 : 2020.05.26 14:38

추경 따른 국가채무비율 46% 예상…일각 재정건전성 우려에

노 의원 “OECD 평균 110% 절반도 못 미쳐…과장된 목소리”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대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이 불타고 있는데 마냥 물 부족을 걱정할 수는 없다”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 재정지출에 대해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戰時)’를 언급하며 다시금 확장 재정 기조를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노 의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재정지출은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빚 내서 집 사라’고 하던 보수정권의 그 ‘빚’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와 관련해선 “충분한 재정 투입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 좀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는 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이와 관련해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의 정책에 국가채무비율 등을 이유로 과장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마치 나라 재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연일 지적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우리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인 11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2차 추경으로 41%, 3차 추경으로 약 46%까지 급격히 상승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OECD 회원국 전체의 평균 부채비율이 올해 28%포인트(P)나 급등할 것임을 감안하면 우리는 오히려 적은 수준이라 할 것”이라 분석한 뒤 “경제 선진국이라는 미국, 일본, 독일도 모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 이상”이라며 국회에서의 적극 지원을 공언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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