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인턴기자

등록 : 2020.02.22 10:30

[이번주 동물 이슈] 그곳에선 대체 무슨 일이...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소에서 1년새 안락사 3배 급증

등록 : 2020.02.22 10:30

충주시 지자체 동물보호소에서 보호동물 안락사 사례가 한해 사이에 100건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

1. “동물보호소 위탁 운영 맡겼더니… 안락사 100마리 늘었다”

지방자치단체 위탁을 받아 운영하던 동물보호소에서 한해 사이 안락사된 동물이 100마리나 늘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이유에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시의회 손경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 사전 발언에서 “충주시 동물보호소의 위탁 협약 및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2018년 전반기까지 보호소를 직접 운영하던 충주시가 같은 해 하반기부터 ‘동물사랑연대’라는 사업자에 보호소 운영을 맡겼는데 이때부터 보호소의 동물 안락사가 급격히 늘었다는 것입니다.

​손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전반기에 포획된 유기동물 250마리 가운데,166마리는 새로운 입양처를 찾았고 안락사를 당한 동물은 20마리에 불과했습니다. 위탁 운영 전환 직후인 2018년 후반기에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당시 보호소는 275마리를 포획해 185마리를 입양 보냈고, 27마리를 안락사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해입니다. 2019년 한해 위탁 동물보호소에서 포획한 유기동물은 537마리였으며 301마리가 입양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안락사된 동물은 무려 150마리였습니다. 2018년 충주시에서 안락사된 동물이 전・후반기 합쳐 모두 47마리였던 걸 감안하면 한해 사이 100마리가 넘는 동물이 더 안락사된 것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수와 입양 수는 큰 차이가 없는데 안락사만 3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뜻이죠. 손의원은 “생명존중 취지로 설치한 동물보호소에서 이렇게 많은 생명을 안락사시킨 이유가 무엇이냐”고 시에 따져 물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위탁받은 보호소에서 비상근으로 일하는 대표의 월급은 2018년 358만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488만원으로 상향 책정됐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지적받자 올해 1월에는 대표의 월급이 갑자기 25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손 의원은 “위탁을 맡긴 충주시가 관련 기준 없이 수탁자가 요구한 대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충주시가 동물보호소 위탁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펙셀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입니다

당초 위탁 운영자를 선정할 당시에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물사랑연대는 위탁 운영자를 공모할 당시 단독으로 신청했는데, 충주시는 재공모 절차 없이 단독 참여한 동물사랑연대를 운영자로 선정했습니다. 단독 참여일 경우 재공모를 실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위탁 기간 안락사 수치는 전국 평균 44.1%에 미치지 못하는 21.9% 수준”이라며 “보호소 수용 능력과 건강 상태 등의 문제로 안락사를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충주의 유기동물 입양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도 주목해달라” 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2. 부산 ‘식용개 시장’ 자리서 ‘동물보호 축제’ 개최

지난해 7월 구포가축시장 폐업 협약식 이후 오거돈 부산시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오 시장 왼쪽옆) 개 식용 반대 손팻말을 들고 있다. 부산시는 구포가축시장이 폐업된 자리에서 올해 7월 동물보호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내 최대 '식용개 시장' 중 하나였던 부산 구포가축시장 자리에서 ‘동물보호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7월 구포가축시장 폐쇄 1년을 맞아 부산 북구와 ‘2020 동물보호 문화축제’를 공동 주최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 동물보호 문화축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대상 국비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이 축제 사업비로 책정된 2억원 중 1억원은 국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구포가축시장은 성남 모란시장, 대구 칠성시장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개 도축 시장 중 하나였습니다. 6.25전쟁 이후 형성돼 한때 60여개 업소가 운영될 정도로 규모가 컸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점차 쇠락해 폐쇄 직전에는 19개 업소만 운영 중이었습니다. 또한 매년 초복이면 동물보호단체가 주도한 ‘개 식용 반대’ 시위로 상인들과 동물보호 활동가 사이의 마찰도 잦았습니다.

지난해 7월1일 오후 부산 북구 구포 개시장에서 개들이 갇혀 지내던 철장이 철거되고 있다.(왼쪽) 이날 구포시장 내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는 구포가축시장 폐업 협약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박용순 구포 가축시장 지회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거돈 부산시장, 정명희 북구청장. 연합뉴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와 북구, 시장 상인들은 2018년 10월부터 구포가축시장 폐업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7월 1일, 이들은 폐업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최종 합의안이 도출된 날, 시장에 남아 있던 개 85마리는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보호소로 인계됐습니다.

지난해 7월 구포가축시장 철거가 결정된 뒤 한 동물보호단체 회원이 구포 개시장 철장에서 나온 개들을 이동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월 3~5일 진행되는 2020 동물보호 문화축제는 구포가축시장이 철거된 자리와 화명생태공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개막 행사에서는 ‘구포가축시장 폐쇄의 긴 장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폐업 과정에 참여한 이들을 소개하는 한편, ‘생명존중’을 주제로 한 ‘30초 유튜브 영화제’도 열린다고 합니다.

축제 기간이 여름이라는 점을 감안해 ‘반려견 수영장’도 마련됩니다. 또한 ‘반려견과 함께 낙조길 걷기 대회’도 열린다고 하네요. 한편 부산 북구는 오는 3월부터 구포가축시장 건물을 순차적으로 철거한 뒤 상반기 내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북구는 이어서 주민쉼터 조성, 서부산권동물복지센터 유치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3. 이병천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동물단체 "파면하라"

지난해 4월 은퇴한 검역탐지견 '메이'를 동물실험에 동원하고 학대한 의혹을 받은 서울대 이병천 교수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메이가 세상을 떠난 직후 시민들이 메이를 추모하는 글을 남긴 벽면. 연합뉴스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동물실험에 동원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14일 서울대 교무처는 이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위해제는 당분간 직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이 교수는 강의 등 교수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교수 신분은 유지됩니다.

이 교수가 직위해제된 사유는 ‘연구비 부정 사용’입니다. 이 교수는 지난해 4월 은퇴 탐지견 ‘메이’를 동물실험에 동원하고 학대해 죽게 한 혐의를 받음과 동시에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9~12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의혹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교수는 2014~2019년 5년 동안 수십여 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 총 167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생활비를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인건비를 축소 지급하고, 다른 외부 연구원의 인건비는 570여만원 초과 지급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이 교수의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해 “고의 사실이 있고 비위 정도가 심하다”며 중징계를 요구했고,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연구비로 실험용 개를 사들일 때 회계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부정하게 사용한 부분 역시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징계와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이 교수는 산학협력단의 조사 결과에 지난해 12월 이의신청을 했으나 서울대 교무처는 이를 기각하고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위해제 소식이 알려지자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병천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이병천 교수의 처벌을 주장한 동물보호단체들의 집회 현장. 연합뉴스

이 교수의 직위해제 소식이 알려지자 동물보호단체는 이 교수를 즉각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 교수는 2006년에도 사기혐의로 기소돼 당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복귀해 지금의 만행들을 저질렀다”며 “매번 경악스러운 비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에게 직위해제 처분은 향후 그가 연구직에 복귀할 수 있는 보류적 처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카라는 메이 사건을 언급하며 “동물보호법에서 사역견의 실험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 교수는 법을 어겨가며 ‘복제 연구’를 행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카라는 이어 “연구자로서, 그리고 학생을 가르치는 수의학 교수로서 동물에 대한 윤리성・청렴성은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라며 “이 교수는 10여년 전부터 기본 소양의 결여를 드러내며 거리낌 없이 불법 행위와 학대를 자행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서울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물학대 연구자 이병천을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하고 국내 최고 권위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도록 동물복지와 생명윤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 교수의 연구비 부정 사용 혐의에 대한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곧 열릴 예정이며 이 교수의 은퇴 실험견 학대 혐의는 현재 검찰수사 중입니다. 향후 이 교수의 징계와 수사기관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정진욱 동그람이 에디터 8leonardo8@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일보 페이스북

한국일보 트위터

한국일보닷컴 전체기사 RSS

RSS

한국일보닷컴 모바일 앱 다운받기

앱스토어구글스토어

한국일보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Go

뉴스 NOW

이전

  • 종합
  • 정치
  • 사회
  • 경제
  • 국제
  • 문화
  • 연예
  • 라이프
  • 스포츠

다음

커지는 '저유소' 화재 미스터리… “외국인 노동자에 모든 책임 부적절”
종신제 도입하면 국민 10명 중 7명 “사형 폐지 찬성”
일본, 방사능 오염수 본격 배출 태세…“정부 대응 필요”
“직장인에게 업무방식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비효율, 삽질, 노비”
‘음주운전 초범도 처벌 강화’ 지시한 문 대통령
김소연 대전시의원 “불법 선거비용 요구 폭로 뒤 외압 있었다”
태풍 직격탄 영덕, 더디기만 한 복구… 애타는 민심

오늘의 사진

많이 본 뉴스

  •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