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주 기자

등록 : 2019.12.11 14:51

‘줬다 뺏는 기초연금’ 보충예산, 이번에도 무산

등록 : 2019.12.11 14:51

복지위 통과했지만 본회의서 삭감… 빈곤 노인 단체 규탄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2020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기초생활수급 빈곤노인에게 기초연금 일부를 지원해 주려던 시도가 이번에도 무산됐다. 10일 국회 본회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 노인에게 10만원의 부가급여를 지원해 주는 내용의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받는 즉시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인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기초연금액은 계속 오르는데 가장 빈곤한 노인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계급여 노인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11일 규탄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늘 우리사회 가난한 노인들의 절박한 삶을 돌보겠다 공언하고 우리사회 분배격차 개선을 위해서는 하위계층 소득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예산 심의에서는 이를 무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예산이 반영되길 애타게 고대하던 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심의’ 결과를 본회의가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었다”며 “언제까지 가난한 사람의 예산은 정치권 협상에서 희생양이 되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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