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선 기자

등록 : 2018.10.10 16:52
수정 : 2018.10.10 16:53

세종시 행정도시 예산 정상 집행 부진

국회 국토위, 행정도시건설청 국감

등록 : 2018.10.10 16:52
수정 : 2018.10.10 16:53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산 집행 규모가 계획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충분한 예산 확보 및 집행을 통한 사업의 정상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위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행복도시 특별회계(행특회계ㆍ국비) 집행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5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이는 203년까지 집행해야 할 8조5,000억원의 60%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2015년 말 행정도시 건설 1단계 목표 규모인 6조300억원에 1조원 가까이 밑도는 것이다.

연도별 행특회계는 2013년 최고액(8,424억원)을 기록한 이래 2014년 6,989억원, 2015년 3,125어원, 2016년 2,684억원, 2017년 3,125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와 올해도 2,910억원, 2,829억원에 머물렀다.

박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여린 행복청에 대한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지출 억제 기조가 행복청 사업 진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세종시 건설 의의와 특수성을 인정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주요 사업들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권 교체 후에도 기대감과 다르게 올해, 내년 예산이 3,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점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겠느냐”며 “충분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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