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기자

김소연 기자

등록 : 2016.02.05 16:46
수정 : 2016.02.05 19:43

서울의회 누리예산 4.8개월치 통과… 보육대란 5월까지 막아

등록 : 2016.02.05 16:46
수정 : 2016.02.05 19:43

유치원에 안 준 1월 지원금 즉시 집행

설연휴 앞두고 자금운용 한숨 돌려

조 교육감 어린이집엔 반대 여전

"예산 집행 최선" 지원은 이뤄질 듯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523억원 증액 편성안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의결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8개월치가 확보됐다. 연합뉴스

서울지역 보육대란 위기가 일단 5월까지는 봉합됐다. 시의회가 4.8개월분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통과시켜 교육청에 집행 가능한 지원금을 확보하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 2개월 분의 추경예산안을 4개월 23일분으로 수정ㆍ가결했다.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4.8개월치 2,523억원의 예산을 추경 편성하기로 합의했고 이날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77명 중 찬성 61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교육청은 이날 통과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개월분을 즉시 집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지 못해 대출 등으로 운영비를 메운 유치원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본회의 의결에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반대하는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동의 없이 시의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비목을 신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당장 편성하지 않더라도 3월 말까지는 대란이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시가 우선 어린이집에 지원금을 내려 보내면 교육청이 3개월마다 사후에 지급하는 것이 관행인데다, 카드 결제 기일이 돌아오기까지 한달 여유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된 후 “미지급이 없도록 정상적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해 최소한 1, 2월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다른 교육감들과의 연대를 감안해 기존 입장대로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부분 부동의’를 했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3월 말까지 어떻게든 (어린이집 재원 마련)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또 방과 후 과정비 총 77억원(1인당 7만원)을 우선 서울시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급할 방침이다.

당장 문제는 피했지만 여전히 5월 이후 다가올 보육대란에 대해서는 근본 해법이 없는 상태다. 김옥향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법이나 제도의 미비점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 책임기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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