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주 기자

등록 : 2020.05.26 19:34

서울 고1, 2학기부터 무상교육

등록 : 2020.05.26 19:34

애초 계획보다 한학기 앞당겨 시행

서울 소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된다. 당초 계획보다 한 학기 앞당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은 작년 2학기 고3, 올해는 고2에 적용됐고, 1학년은 내년부터 전국에 적용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한 학기 앞당겼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고1 무상교육을 올 2학기 조기 실시하면서 늘어난 예산 452억원을 시교육청이 모두 부담한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고1 무상교육 조기 시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원격수업 및 방역 강화 지원사업에 교육청 예산 6,611억원을 증액하는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종로구 신문로 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고1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고자 한다”면서 “고1 학생 각 가정의 처분소득 증가로 이어져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간접적으로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학사일정 전반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공약 당시에는 올해부터 고1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작년 4월 방침을 바꿔 작년 2학기부터 고3에 적용하고 올해 고2, 내년 고1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무상교육 예산 조기 편성에 드는 452억원은 시교육청이 모두 부담한다.

시교육청은 이날 코로나 예방을 위한 온라인 원격수업 지원과 방역 활동 강화 예산도 추가 편성했다.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저소득층 학생 인터넷 통신비ㆍ온라인학습기기 지원(374억원), 고등학교와 특수ㆍ각종학교, 혁신학교 무선 접속장치(AP) 구축(177억원), 원격수업 운영 교사 지원(157억원),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구축(15억원) 등이다.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교육청 예산은 10조7,92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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