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기자

고찬유 기자

등록 : 2014.08.13 04:40
수정 : 2014.08.13 09:55

崔의 서비스업 살리기 의욕 크지만 난관 많다

朴 정부서만 세 번째 육성 대책

등록 : 2014.08.13 04:40
수정 : 2014.08.13 09:55

실세 부총리의 추진력 기대 불구 이해집단 설득·입법 과정 험로 예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서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서비스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만 거듭해온 서비스업 규제 완화 논란에 정부가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의료 영리화, 설악산과 남산 케이블카 설치, 한강 관광개발, 학교인근 관광호텔 건립허용 등 팽팽한 찬반 대립으로 장기간 발목이 묶여 있던 ‘뜨거운 감자’들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요리하겠다는 것이다.

취임 후 강력한 내수 살리기 드라이브를 펴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업 활성화는 이념과 재벌특혜 문제가 아닌 먹고 사는 문제, 젊은 층의 일자리 문제로 봐야 한다”며 10년 숙제의 조기 해결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은 물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입법 및 시행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2ㆍ3ㆍ19면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15조원의 투자와 18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6개 유망서비스산업(보건 및 의료, 관광 및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낡은 규제와 폐쇄적인 시장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논쟁으로 아킬레스건이 된 서비스 분야를 개방과 경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 정부 들어 세 번째, 이명박 정부까지 거슬러가면 열 번째 나온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이다. 제조업의 일자리창출 능력이 무력화한 상황에서 고용과 성장을 이뤄내려면 서비스업 밖에는 기댈 곳이 없지만, 사회적 합의 도출에 번번이 실패하는 바람에 실질적 규제 완화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정부가 이번에 가장 공을 들인 쪽은 의료와 관광분야. 메디텔(병원+호텔)과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법인의 자(子)법인 설립 기준 완화 및 지원, 제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제주) 승인 등이 포함됐다. 영종도와 제주도 4개 복합리조트 사업의 애로는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답보 상태인 송산 그린시티의 국제 테마파크 유치 사업은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환자 동의 하에 의료기관간 정보 교류 허용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의료) ▦한강 주변 관광자원화 ▦친환경 케이블카 긍정 검토 ▦산지관광특구 조성(관광) ▦패션 호텔경영 음악 등 특화 분야 외국 교육기관 3곳 이상 유치(교육) 등의 살을 붙였다.

정부 안팎에선 ‘실세 부총리’의 추진력으로 입법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높지만, 이번에도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당장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 허용 등은 의료법 위반이자 의료 민영화의 수순”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단체 반대가 거세고, 복합리조트 건설 지원은 '규제 아닌 사업성의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번 대책은 법률 제정 및 개정 사항이 16건(과제 숫자 23개)에 달해 입법 과정도 난관이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그 동안 사회적 논란 등에 엮여 관련법 개정이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이해 관계자와 야당을 반드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일자리 창출에는 공감하지만 시민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고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결국 국회를 설득하는 최 부총리의 리더십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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