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택 기자

등록 : 2020.06.03 01:00

벌써부터 김종인 효과? 너도나도 기본소득 외치는 통합당

등록 : 2020.06.03 01:00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첫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당 내부에 ‘기본소득’과 관련한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여권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부 거리가 있지만 기본소득 문제에 밝은 김종인 체제가 출범하면서 여러 의견이 분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선수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재선의 성일종 의원은 “복지 확장의 개념이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며 “관련 법안 발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3선의 조해진 의원은 “전국민에 기본소득을 주는 대신 취약계층에 기본소득을 얹어주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통합당식 기본소득에 방점을 찍었다.

2011년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했다가 물러났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날“헬조선에 좌절한 젊은이들을 끌어안기 위해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ㆍ15 총선에서 낙선한 오 전 시장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연구소를 차리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 마련을 구체화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섣불리 검토하기 이르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특히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당장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코로나19)로 지원된 긴급재난지원금을 1년간 지급한다고 하면 170조원이 소요돼 올해 정부 예산(512조)의 3분의 1 가량에 달한다. 이를 매달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1년 정부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에 이른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정치권에서 삼라만상을 다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통합당이 당론으로 기본소득을 얘기하거나 하는 건 일러도 너무 이르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김 위원장의 언급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기본소득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한 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재섭 통합당 비대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을 논의하려면 다른 복지제도를 개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비대위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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