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순
기자

등록 : 2020.05.25 20:07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에 중심을 둬야 좋은 재판”

전국법관대표회의 방문 발언

등록 : 2020.05.25 20:07

김명수(맨 왼쪽)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국민 중심의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데 관심을 더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이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관심을 법원 본연의 역할인 재판에 더욱 집중할 때”라며 “모두가 ‘좋은 재판’을 실현하라는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이를 확인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라며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 결과 국민이 ‘좋은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는 ‘좋은 재판’이 갖춰야 할 필수적 요소”라며 “많은 법관들의 다양한 경험과 혁신하려는 의지를 모아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구성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 합리적인 새로운 제도나 관행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8년 2월 상설화 돼 사법제도 개혁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제4기 의장으로 오재성(56ㆍ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 김형률(50ㆍ32기)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선출했다. 아울러 사법행정분과 등 4개 분과를 구성, 분과별 연구주제를 심의한 뒤 다음 정기회의에 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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