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빈 기자

등록 : 2020.06.15 00:00

“연락사무소 해체” 北 다음 도발 카드는? 서해 해안포문 다시 열 가능성

등록 : 2020.06.15 00:00

김여정 ‘군사행동 예고’ 후 9ㆍ19합의 무력화 나설 듯

NLL 부근 해상 긴장 조성·DMZ 재무장 등 거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6년 11월 서해 백령도에서 가까운 마합도의 포병부대를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고리로 대남 압박 수위를 높여가던 북한이 급기야 ‘군사행동’ 압박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9일 남북 연락채널 차단에 이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암시 등 도발 예고가 구체화하고 있다. 닫혔던 해안 포문을 재개방하는 등 9ㆍ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단계적 행동이 예상된다.

김 제1부부장은 13일 담화에서 우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해체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음 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했다. 총참모부는 남측의 합동참모본부와 유사한 북한군 조직이다. 최근 들어 대남정책을 총지휘하고 있는 김 제1부부장에 이어 군부가 추가 행동에 나설 듯한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일단 9ㆍ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기 위한 북한의 추가 도발 카드가 관심이다. 김 제1부부장은 앞서 4일 담화에서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금강산관광 폐지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을 언급했다. 이어 노동당 통일전선부 대변인도 5일 담화에서 “어차피 날려 보낼 것, 깨버릴 것은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나으리라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면서 군사합의 무력화를 강하게 암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감부터 상승시킬 것으로 보인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 해상은 9ㆍ19 군사합의 이전에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잦았던 만큼 많은 품을 들이지 않고도 남측과의 군사 대치 긴장 수준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14일 “군사합의에 따라 닫혔던 해안포문과 경비정의 포신을 다시 개방하고, 해안포 발사 훈련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6월은 서해 NLL에서 남북 간 충돌이 잦았던 꽃게잡이 철인 만큼 긴장 수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다.

비무장지대(DMZ) 내 화력 복구에 나설 수도 있다.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철거했던 감시초소(GP)를 복구하거나 판문점 경계병들을 재무장시켜 9ㆍ19 군사합의 이행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식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 군 역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또 신형 방사포 등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를 해온 대남용 전략무기를 실전배치하는 식의 위협을 해올 여지도 있다. 원래 북한 군부대가 자리했던 개성공단에서 남북연락사무소를 철거한 뒤 군을 다시 배치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가능성도 여전하다. 다만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남측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데 맞춰져 있는 만큼 미국의 초강경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대미용 전략무기 카드를 지금 사용하진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또 북한의 일련의 위협이 직접적인 군사 작전을 예고한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2010년 연평도 포격이나 2015년 목함지뢰 사건 같은 군사 도발을 염두에 뒀다면 ‘군부가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식의 예고는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제1부부장의 4일 담화부터 시작해 노동신문의 대대적 보도, 탈북민 규탄 결의대회, 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외무성 수장의 잇따른 비난 담화 등이 모두 계산된 범위 내에서 나온 구두 엄포라는 분석도 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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