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빈 기자

김회경 기자

등록 : 2014.08.14 04:40
수정 : 2014.08.15 05:13

'네 탓 공방' 묶인 국회…산적한 현안 줄파행 예고

본회의 결국 무산

등록 : 2014.08.14 04:40
수정 : 2014.08.15 05:13

단원고 학생 특례법 시한 촉박,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불투명

광복절 연휴 동안 물밑 접촉… 내주 초 막판 조율 가능성도

김무성(오른쪽) 새누리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완구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누던 중 눈을 감고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다. 왕태석기자 kingwang@hk.co.kr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을 둘러싼 국회 파행이 지속되면서 경제활성화ㆍ민생 법안 처리와 향후 국회 일정이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13일 의원총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원칙을 밝히면서 당초 이날 예정된 본회의는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도 국면 타개를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네 탓 공방’만 반복하면서 파행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줄줄이 발 묶인 법안들

당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은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대학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이다. 현재 단원고 3학년생이 대학 수시입학에서 특별법 적용을 받기 위해선 7월 임시국회(19일까지)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 올해 대학 수시모집이 내달 6일부터 시작되고 법안 처리 후 대통령의 공포 절차가 필요한 제정법인만큼 15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혁신 법안으로 주목 받았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도 표류 중이다. 세월호 후속 대책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해양경찰청 해체와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을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상임위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급하게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법, 관광진흥법 등 19개 경제활성화ㆍ민생안정 법안 처리도 불투명하다. 앞서 여야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률은 우선 처리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나,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진전이 쉽지 않아 보인다.

국감 등 국회 일정에도 빨간 불

올해 첫 도입한 국정감사 분리 실시도 빨간 불이 켜졌다. 일찌감치 여야는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1차 국감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국감 대상기관과 증인을 확정해야 하는데, 1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장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부터 예정됐던 재외공관에 대한 현지 국감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부 의원실에선 “졸속 국감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분리 실시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여야가 강조했던 ‘졸속 국감’ ‘벼락치기 국감’을 막겠다던 도입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18~21일 실시하기로 한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도 파행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일부 증인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등과 여당이 요구하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청문회 일정 순연은 물론 이달 말까지 예정된 국정조사 특위 활동시한 연장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여야는 2013년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를 위해 14일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과의 오찬에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구서를 내지 않겠다”고 밝혀, 결산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주말 물밑조율 거쳐 막판 절충 시도할 듯

정치권 안팎에선 새누리당이 재협상의 키를 쥐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합의 파기의 책임은 새정치연합에 있지만 유족과 시민사회 등 당 안팎의 반발에 봉착한 만큼 새로운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양당 원내대표가 광복절 연휴 동안 물밑 접촉을 거쳐 7월 국회 회기가 마무리 되는 내주 초 막판 조율에 나설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의총에서 재협상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았고 14일에는 전남 순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당분간 냉각기를 거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면담에서 “18일까지 본회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중재를 시도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만약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재촉하고 있는 경제활성화ㆍ민생법안 처리도 내달 정기국회 이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여당도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처지여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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