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임 기자

등록 : 2018.10.10 16:10
수정 : 2018.10.10 16:32

종신제 도입하면 국민 10명 중 7명 “사형 폐지 찬성”

등록 : 2018.10.10 16:10
수정 : 2018.10.10 16:32

게티이미지뱅크 /2018-09-21(한국일보)

종신형을 도입할 경우,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사형 폐지 찬반 여부를 물었을 때 찬성 비율이 4.4%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세계사형폐지의날을 맞아 2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형을 당장 폐지하자’는 응답은 4.4%, ‘향후 폐지하자’는 의견은 15.9%에 그쳤다. 반면 ‘사형제를 유지하되 선고와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은 59.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형제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도 19.9%나 됐다.

15년 전과 비교할 때 사형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더 늘었다. 2003년 조사 당시 사형제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은 8.3%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9.9%로 11.6%포인트 늘었고,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응답은 13.2%(2013년)에서 4.4%로 8.8%포인트 줄었다.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등 연쇄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 영향으로 분석된다.

사형제 유지 찬성 이유(복수응답)로는 △폐지 시 흉악범죄 증가(23.5%) △형사처벌 두려움으로 다른 범죄자 억제 효과(23.3%) △피해자와 유족에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엄벌(22.7%) △사형제 대체 형벌 미도입(15.6%)을 들었다.

그러나 대체형벌 도입을 전제로 질문한 경우,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은 66.9%로 크게 증가했다. 대체형벌이 도입되면 사형제를 폐지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사형제 대체형벌(복수응답 가능)로는 사면이나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78.9%)이나 절대적 종신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식(82.5%)에 대다수가 찬성했다.

이날 인권위가 주최한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이유로 사형 폐지의 입법적 해결이 지체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형의 대안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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