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경 기자

등록 : 2020.05.14 11:28

그린피스, 문 대통령에 ‘그린뉴딜 도입’ 촉구 서한… 환경부 “깊이 검토”

등록 : 2020.05.14 11:28

기획재정부 등 겨냥해 “관계부처는 문 대통령의 뜻 거스르는 정책 집행”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린뉴딜’정책 도입을 촉구하며 보낸 비공개 서한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관련 정책을 깊이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린피스는 또 문재인 정부가 그린뉴딜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며 추진 의지를 밝혔음에도 관련 부처들이 정부의 의지와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4일 그린피스에 따르면 제니퍼 모건 사무총장은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공개 서한을 보내 “그린뉴딜을 경기 부양책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달라”며 “한국이 코로나 위기에서 보여준 리더십을 인류의 안전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기후 위기 대응 과정에서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11일 조명래 장관 명의로 “환경부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깊이 검토하고 있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생 과정에서 기후ㆍ환경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요지의 답장을 보내왔다.

그린뉴딜은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탄소배출 감소, 전기차 전환 등의 친환경 사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자해 환경문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는 정책을 말한다.

그린피스는 관계부처들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린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요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책을 기획ㆍ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산업부는 내연기관차, 정유, 항공 등 화석연료 의존형 업종을 기간 산업으로 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석탄화력발전 퇴출 계획을 늦추고 204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최대 35%로 설정했다”며 “기획재정부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을 동원해 석탄발전설비 제조업체 두산중공업에 2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제 사회가 그린뉴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원한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 환경부 등 4개 부처 장관에게 그린뉴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인성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화석연료 기반 물질 문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선 대기업ㆍ대자본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난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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