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경 기자

등록 : 2020.06.16 16:37

궁지 몰린 아베… ‘학원스캔들’ 3자 조사 요구에 35만명 청원

등록 : 2020.06.16 16:37

아소 재무상 “재조사는 지금 단계에선 생각하지 않는다”

아베 측근 가와이 전 법무장관 부부도 자민당 탈당 예정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월 27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이마에 손을 댄 채 눈을 감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궁지로 몰아넣었던 모리토모(森友) 스캔들을 제3자가 조사토록 해달라는 청원에 35만여명이 전자서명으로 참여했다. 해당 서명은 아베 총리와 아소 부총리, 일본 국회 참의원 의장에게 전달됐다.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무장관 부부도 자민당을 탈당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베 정부의 도덕성에 타격을 가하는 악재가 잇따라 발생했다고 요미우리와 산케이 신문 등이 16일 보도했다.

15일 재무성 관련 공문서를 고치라는 강요를 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긴키(近畿) 재무국 직원 아카기 도시오(赤木俊夫)의 유족이 받은 ‘제3자 조사’ 청원엔 35만2,659명이 전자서명으로 동참했다.

모리토모 스캔들은 2017년 2월 아사히 신문이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아베 총리 부부와 가까운 사이인 학원 운영자 부부가 2016년 6월 쓰레기 철거 비용 등을 인정받아 감정 평가액보다 8억엔가량 싸게 학교 용지로 쓸 오사카(大阪) 소재 국유지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 아베 총리 부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당시만 해도 아베 총리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총리와 국회의원을 그만 두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듬해 3월 재무성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조작된 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런 가운데 문서 조작에 동원된 직원 아카기 도시오가 문서 조작 의혹 보도가 나온 지 5일만에 서류 조작과 관련해 상사의 강요가 있었다는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파장이 커지자 재무성은 자체 조사를 벌여 당시 이재국장이던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이 문서 조작 방향을 정하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18년 6월 발표하고 더 윗선의 개입은 없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사망한 직원의 부인이 올 3월 유서를 공개하면서 재조사 요구 여론이 폭발했다.

이와 관련 아소 재무상은 이날 내각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무성이 철저히 조사했고 그 결과로 관여한 직원은 엄중히 처벌했다”며 “(재조사에 대해)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아베 총리의 측근인 가와이 전 법무장관 부부가 17일 자민당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히로시마지검은 지난해 7월 참의원선거 때 가와이 전 장관이 참의원 의원인 부인의 당선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 등에 2,000만엔(약 2억2,000만원)이 넘는 현금을 나눠줬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가와이 전 장관은 아베 총리의 보좌관 출신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아베 정권의 도덕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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