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구 기자

등록 : 2020.05.20 19:53

집 계약 연장 안 하려면... 2개월 전 통보해야

등록 : 2020.05.20 19:53

2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대계약 갱신 거절 1개월 전→2개월 전 통지

게티이미지뱅크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집주인이 임대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미리 통지해야 하는 최소 기한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연장된다. 집을 비워줘야 하는 세입자가 다른 집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도록 돼 있다. 만약 이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가 적용된다.

하지만 임차인이 다른 집을 구하거나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찾기에 1개월이란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기간을 2개월로 늘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계약 종료 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앞으로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조정 절차는 조정 신청 접수되면 자동으로 시작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는 피신청인이 조정 신청에 응했을 경우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보증금 반환 등 분쟁이 생길 때 집주인이 세입자의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아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조정 당사자가 조정 성립을 위해 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을 조정안 통지 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해 심사 숙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어 이르면 올해 연말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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