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규 기자

등록 : 2020.06.12 15:51

대한항공 “코로나 위기 극복할 송현동 부지, 서울시가 매각 방해”…권익위에 민원 제기

등록 : 2020.06.12 15:51

대한항공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이 서울 송현동 부지 매각이 서울시 때문에 실패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권고를 구하기 위해 1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의 방해로 송현동 부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했다. 당초 총 15개 업체가 예비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하며 부지매입을 추진했으나,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과 강제 수용 의사가 알려지자 제1차 입찰마감일인 10일 단 한 곳도 입찰하지 않았다. 대한항공 측은 “송현동 부지 인근에 공원이 여러 개 존재하기 때문에, 송현동 부지에 반드시 공원을 지어야 할 필요성이 없고 대한항공이 기존에 추진했던 부지 활용 방식과도 큰 차이가 없어 공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특히 서울시의 계획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강제 수용 의사를 밝히며 부지 보상액(4,670억원)을 2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토지보상법상 일괄보상 토지가격 지급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가 공사 착수 시점을 조정하면 대지 보상금 지급 시기는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 부지를 매각해도 유동성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당초 계획대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2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측은 “2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서울시의 방해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며 “송현동 부지 매각 진행과는 별도로 서울시와는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실히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조원+α(알파) 규모의 기업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해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이 새 국면을 맞이할 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기업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적기에 자산 매각이 어려운 자산 등은 캠코와 민간이 공동 투자를 우선 추진한 후 제3자에 매각하고, 기업 재매입 수요가 있는 자산은 매입 후 인수권 부여 방식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중 시장 수요조사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한 뒤 다음 달 신청 받을 계획이다.

업계에선 정부의 취지대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에 적정가의 자산 매각을 보장하겠다는 것인 만큼,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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