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순
기자

등록 : 2020.06.16 15:24

추미애 “인권 수사 원년으로” 법무부ㆍ대검 TF 가동

등록 : 2020.06.16 15:24

법무부에선 조남관 검찰국장이 TF 팀장

대검선 노정환 부장ㆍ이상원 교수 공동팀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인권 중심 수사 정착을 위해 특별팀(TF)을 동시 발족하고 수사 관행 개선에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올해를 인권수사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16일 장관 직속 기구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는다. 인권 관련 업무의 적임자인 인권국장이 장기간 공석인 데다, 실효성 있는 수사 관행 개선을 위해 대검과의 긴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점을 감안했다고 한다.

TF는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수감자 등 사건 관계인의 불필요한 소환 △별건수사 등으로 부당한 회유ㆍ압박 △피의사실공표 등 수사 상황 유출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 4가지 유형의 수사 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제도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등 최근 일각에서 불거진 강압수사 의혹을 제도 개선의 관점에서도 접근한다는 취지다. 앞서 제정된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의 이행 실태 점검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내달 중 ‘전국 인권·감찰 전담검사 워크숍’을 열고 검찰의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 의견과 제안을 폭넓게 들을 수 있는 절차도 병행해 8월 중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대검도 발맞춰 ‘인권중심 수사 TF’를 꾸렸다. 대검 검찰인권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산하 TF는 검찰인권위 위원인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노정환 대검 공판송무부장(인권부장 직무대행)이 공동 팀장을 맡는다. 대검은 △개혁조치 점검분과 △수사일반 점검분과 △강제수사 점검분과 △디지털수사 점검분과 등 4개 분과를 둬 TF 활동을 지원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TF는 제도개선 중심으로, 대검 TF는 일선 실태점검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정기적 공동 회의를 통해 관련 이슈와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다짐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의 인권이 최우선 과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검찰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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