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규 기자

등록 : 2020.05.13 19:18

손경식 경총 회장 “법인세 인하해 국내투자 유도해야”

등록 : 2020.05.13 19:18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갖고 법인세 인하 등을 포함한 규제완화와 세제 지원을 촉구했다. 경총 제공

경영계가 정부에 법인세 인하 등을 포함한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건의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기를 맞은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 자리에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등의 상황 호전 없이는 내년 이후까지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같은 상태가 몇 개월 더 이어지면 많은 기업이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부담 완화 △철강 부원료 할당관세(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낮춰 주는 제도) 적용 확대 등 10대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이 중점을 둔 법인세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최고세율 25.0%(2019년 중앙정부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6개국 중 8번째로 높다. 2009년부터 미국 등 21개국이 법인세율을 낮춘 반면 우리나라 등 9개국은 인상한 결과다.

이 기간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4.0%포인트 내려 21.0%가 됐고, 일본은 30.0%에서 23.2%로 하향 조정했다. 프랑스는 34.4%에서 2.4%포인트 내렸고, 2022년까지 25.0%로 맞출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2.0%에서 3.0%포인트 올렸다. 손 회장은 “기업 환경의 상징적 지표인 법인세를 글로벌 환경처럼 적정 수준으로 인하해 기업의 미래 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충하고 규제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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