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인 기자 이메일

필자의 최신기사

배송 중 파손ㆍ실종된 물건, 택배회사가 우선 물어준다

앞으로 택배 배송중 물건이 사라지거나 파손될 경우, 책임소재를 따지기 전 우선 택배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택배거...

2020.06.18

코로나로 올해 못쓴 항공 마일리지, 내년에 쓸 수 있다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올해 소멸 예정 마일리지 효력 1년 연장 결정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말로 소멸될 예정인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

2020.06.18

공정위, '광고비 갑질' 애플에 제재 대신 "피해개선 합의안 수용"

17일 전원회의 열고 애플코리아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구체 피해개선 방안은 1~2개월 후 나올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비 갑질’ 혐의를 받는 애플이 제출한 '동의...

2020.06.18

집담보대출 받으면 6개월 이내 집 팔고 전입신고 마쳐야

6·17 부동산대책, 갭투자로 다주택 보유·절세 위한 법인 설립 막아 정부가 ‘6ㆍ17 부동산 대책’에서 최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갭투자’와 법인 투자자를 정...

2020.06.18

[속보] 홍남기 “규제지역 추가… 주담대 규제도 대폭 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투기 수요 유입을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

2020.06.17

[6ㆍ17 부동산 대책] 법인 주택 양도차익, 추가세율 20%… 부동산 사업자 LTV 활용 전면 금지

정부가 부동산 법인을 통한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별도로 20%의 세금을 더 걷는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높이고 주택 매매ㆍ임대사업자 주택...

2020.06.17

[6ㆍ17 부동산 대책] 투기지역 3억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못 받는다

정부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을 대폭 강화한다. 전세보증금을 승계해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6ㆍ17 부동...

2020.06.17

[6ㆍ17 부동산 대책] 주담대 받은 2주택자, 6개월 내 살던 집 팔아라

7월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 집을 사는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한다. ‘갭투자’를...

2020.06.17

아버지 회사가 몰아준 일감, 알고 보니 ‘증여세’ 대상

이달 말까지 일감몰아주기ㆍ떼어주기 증여세 신고해야 #.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친척인 대기업 사주 B씨가 차명으로 보유한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일감으로 매년 대부분의 ...

2020.06.16

“성장효과 높다” vs “재정위기만 초래”… 확장재정 두고 전현직 조세연 원장 격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과 관련해 국책연구원인 조세재정연구원의 전ㆍ현직 원장들이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맞부딪혔다. 현직 김유찬 ...

2020.06.15

정부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 543조… 올해보다 6% 증가

산업ㆍ중기 12% 증가… 복지예산 198조 정부 각 부처가 54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산업ㆍ중소기업, ...

2020.06.12

[수축사회가 온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이 개혁 적기, 경직된 사회 구조 뚫자”

<3> 수축경제 vs 혁신경제 서중해 KDI 소장 “혁신 수용성 어느 때보다 높아, 한국형 뉴딜 등 추진 호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

2020.06.12

IT인재 채용 中企에 6개월간 月190만원 지원

6차 비상경제 중대본,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 논의 중견ㆍ중소기업이 하반기에 IT 관련 청년 인력을 새로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90만원을 지원 받는다. 국유재산...

2020.06.12

‘전속고발 폐지’ 20대 국회 통과 못한 공정거래법 다시 제출

중대 담합 피해자가 직접 검찰에 고발 가능 대기업 벤처투자 허용은 포함 안 돼 공정거래위원회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

2020.06.11

2050년 65세 한국인은 구직 중... '노인 인간'에겐 일자리가 없다

[수축사회가 온다] <1> 코로나가 앞당긴 수축 시계 생산인구 100명이 부양할 인구 현재 21명서 77명으로 대폭 늘어 日은 ‘잃어버린 20년’ 타계 위해 공무원 65세...

2020.06.10

금수저 선배 스포츠카, 사실은 ‘아빠 회사차’… 국세청에 딱 걸렸다

고액급여 지급ㆍ회사자산 사적 이용 재산가 24명 세무조사 실제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가족의 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회삿돈으로 산 스포츠카를 학교에 끌고 다닌 사주 가...

2020.06.08

일반 지주사도 CVC 보유… 벤처 육성일까, 대기업 특혜일까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내놓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이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SK나 LG 같은 지주회사들이 벤처캐피털...

2020.06.08

국세청, 지역사회 보답하는 ‘2020년 아름다운 납세자’ 30명 선정

외환위기가 닥친 1990년대 후반, 숱한 중소기업이 무너지는 가운데 김성회 대표의 태진기전도 폐업 위기를 맞았다. 40대 초반이던 김 대표는 무작정 회사 문을 닫으면 함께 직...

2020.06.04

정부 세수부족 12조 추산… “너무 낙관적” 지적

정부가 올해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펑크’를 고려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대 세금수입 계획 변경(세입경정)에 나섰다. 당초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 연말에는 집행할 ...

2020.06.04

[3차 추경] 코로나 위기극복 총력… ‘역대 최대’ 35.3조 예산 더한다

올해 정부 가계부(관리재정수지) ‘5.8% 적자’ 역시 역대 최대 홍남기 “비상시국엔 국가가 역할 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맞아...

2020.06.03

끝내 안 나타난 48억원 로또 1등… 1년 기다리다 국고로 귀속

미수령 로또 1등 당첨금 48억여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국고로 돌아간다. 추첨을 한 후 1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당첨금을 받으러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충북 청주시의...

2020.06.02

“우리 앱에서 음식 가장 싸게 팔아라” 요기요 갑질에 과징금 4.7억원 부과

배달 플랫폼 업체 딜리버리히어로(DH)코리아가 요기요를 통해 진행했던 ‘최저가 보상제’가 배달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갑질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

2020.06.02

[하반기 경제정책] “플러스 성장 사수”… 정부 의지 담긴 ‘0.1%’ 성장률 전망

정부, “올 취업자 증가 0명, 수출 -8%” 전망… 경제여건 악화일로 정부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전망을 수정했다. 0.1%로 제시한 경제성...

2020.06.02

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전혀 생각 안 해… 기본소득도 도입 여건 아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비대면 의료 인프라, 공공의료체계 변경 의도 없어” 선 긋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2차 재난지원금은 전혀 검토한 바가 ...

2020.06.01

[하반기 경제정책] 유턴기업 원하면 수도권에 우선 부지 배정

정부가 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와 입지, 보조금 등을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

2020.06.01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 올 취업자 증가 ‘0명’ 전망… 일자리 보강책은?

정부가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강조점은 고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4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7만6,000...

2020.06.01

[하반기 경제정책] ‘K-방역’ 국제표준 날개 달고 수출 길 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한국의 감염병 진단ㆍ확산 방지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감염병 치료제와...

2020.06.01

[톡톡Talk] “소비 늘리자” 외칠 때마다 확진자 급증… 경제팀 곤혹

지난 5월 28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두 가지 브리핑을 했습니다. 하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가 마련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2020.05.31

정부 “두산, 주요 계열사 매각하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개편”

경영위기를 겪는 두산중공업이 주요 계열사를 매각하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난다. 채권단은 두산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토대로 1조원 안팎을 추가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정...

2020.05.29

현대오일, GS 제치고 업계 2위... SK네트웍스 주유소 306개 인수 확정

현대오일뱅크가 주요소 수 기준으로 GS칼텍스를 제치고 업계 2위로 올라서게 됐다. SK네트웍스가 내놓은 직영주유소 306곳을 1조3,000억원에 인수하는 기업결합이 29일 공...

2020.05.29

“내수 살리자” 내달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대기업ㆍ소상공인 함께 ‘동행세일’ 한식당 음식값 최소 20% 할인 등 외식ㆍ여행업계 소비 진작 행사에 코로나 피해업종 추가 지원책도 매년 가을 개최되던 ‘한국판 블랙프...

2020.05.28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검찰 고발 면해… 발행어음 속도 낼 듯

미래에셋그룹이 총수인 박현주 회장 일가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에 계열사를 통해 430억원대 ‘일감 몰아주기’를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2020.05.28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미래에셋그룹에 과징금 44억원… 고발은 면해

계열사를 통해 총수인 박현주 회장 일가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박 회장과 ...

2020.05.27

[속보]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미래에셋에 고발 대신 과징금 44억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들을 동원해 총수일가 지배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관련해 미래에셋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

2020.05.27

“고령화로 10년 뒤부터 경상수지 적자”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 영향으로 이르면 2030년부터 경상수지의 적자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 축소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

2020.05.25

유튜버 해외소득 탈세 집중검증… 구독자 10만 넘는 4379명 대상

정치ㆍ시사교양 채널 유튜버로 10만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A씨는 유튜브 본사가 보내는 광고비를 딸의 계좌로 수령했다. 광고 수입을 숨겨 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꼼수’를 쓴...

2020.05.24

1인당 세금·연금·사회보험료 부담액 1000만원 넘었다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료 등 ‘국민 부담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했다.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

2020.05.24

[톡톡Talk] 통계청장이 거기서 왜 나와?... 가계동향 이례적 브리핑 나선 이유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브리핑에 강신욱 통계청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통상 국장이나 과장급이 하던 브리핑인데, 이례적으로 청장이 자...

2020.05.22

마이너스? 소폭 플러스? 코로나 탓 성장률 점치기 힘드네

외환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이냐, 소폭이나마 플러스 유지냐.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 공개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0.05.21

KDI “코로나 사태 불구 올해 0.2% 성장 가능”

“감염증 다시 확산 땐 역성장 불가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가 미약하게나마 성장세를 이어 갈 것으로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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