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주 기자 이메일

필자의 최신기사

[법조캐슬, 사실은?] 주니어 변호사들 사건 40~50건씩 맡아… 새벽 3시 퇴근 다반사

<19>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들의 일상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간간이 조명될 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법조계. 철저히 베일에 싸인 그들만의 세상에는 속설과 관...

2020.06.18

정부서울청사 방문자 코로나 확진, 본관 구내식당 운영 중단

정부서울청사 본관 구내식당을 방문한 설비기사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식당 운영이 중단됐다. 정부서울청사 시설이 신종 코로나로 인...

2020.06.18

경찰, ‘채용비리 의혹’ LG전자 2차 압수수색

경찰이 18일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LG전자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부정채용 관련 인사 자료를 추가 확보하고자 서울 중구 L...

2020.06.18

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코오롱 전 회장 소환

성분 논란으로 허가가 취소된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의혹에 연루된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

2020.06.18

서울변회 "변호인 수색한 검사들 징계해야" 대검에 요청

변호사단체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변호인들의 신체 수색을 시도한 검찰의 수사 방식을 문제삼고 나섰다. 서울변호사회는 18일 민 전 의원의 투표 용지 장물취득 사건을...

2020.06.18

떨리는 손으로 눈물 쏟은 손정우 "한국서 어떤 중형도 받겠다"

서울고법, 7월 6일 인도 여부 결정 세계 최대 규모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가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

2020.06.16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 “신경안정제 없이 잠 못 들어”

피의자 영장 두 번째 기각에 분통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이모(32)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피해 여성 A씨는 “망망대해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2020.06.16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사건, 대법관 의견 엇갈려 전원합의체 회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로써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은 ...

2020.06.15

[속보]대법, 이재명 사건 18일 전원합의체 회부

친형 강제입원 지시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대법원은 앞서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해 ...

2020.06.15

기록되지 못한 채 흩어져… 더 아픈 징용의 역사

박정희 정부 때 피해자들 제출 자료, 정부 관리 소홀로 분실 2005년부터 10년 남짓 진술 채록, 증거자료 있는 경우 20%뿐 日 압박할 사료 가치… 정부, 증언 기록ㆍ...

2020.06.15

[법조캐슬, 사실은?] 대형 로펌 입사, 로스쿨 1,2학년 방학 때 인턴 거쳐 결정

<19>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들의 일상 대형 로펌 입사는 대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학년 겨울방학, 2학년 여름ㆍ겨울방학 때 진행되는 인턴십을 통해 결정된다. 3학년...

2020.06.15

최순실, 벌금 200억ㆍ추징금 63억 낼 수 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국정농단의 중심에 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11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뒤 형 집행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씨...

2020.06.14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 3년9개월 만에 단죄 마무리

대법 재상고심, 벌금 200억·추징금 63억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 받았다. 이로써 20...

2020.06.12

피해 학생들 진술 신빙성 의문…보습학원 여교사 ‘제자 성폭행’ 무죄 확정

대법 “피해 학생들 진술 신빙성 의문” 13세 미만 미성년 제자들을 추행ㆍ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보습학원 강사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

2020.06.11

정유라, 장시호, 고영태… 최서원 주변 인물들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11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최씨 주변 인물들의 근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

2020.06.11

소액주주 권한 강화 ‘다중대표 소송제’… 재벌 개혁 고삐 죈다

[상법 개정안 입법 예고] 손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견제ㆍ소액주주의 경영 감독권 등 골자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도 도입해 대주주 의결권 견제 기능도 강화 文대통령, 올해 신년사...

2020.06.11

거대 여당 등에 업은 정부, 경제민주화 입법 다시 드라이브

법무부,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도 규제 강화 추진 정부가 다중대표소송제를 담은 상법 개정안과 대기업집단 규제 강화가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

2020.06.10

정부, 다중대표소송제 등 지배구조개선안 입법 추진

법무부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 해...

2020.06.10

대법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 첫 인정… 미혼부 나홀로 출생신고, 더 쉬워진다

“외국인 엄마 서류 미비… 사실혼 관계 남편의 출생신고 받아줘야” 대법원이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를 사상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그 누...

2020.06.09

이중근 부영회장, 탈장 수술로 구속집행정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석방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의 ...

2020.06.09

구속 면한 이재용 “늦게까지 고생하셨다” 한 마디 남기고 곧장 귀가

삼성그룹 부당 승계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16시간 만에 귀가했다. ...

2020.06.09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신구 특수통 대결, 선배들이 판정승

검찰 신예 특수통 대거 투입했지만 신병 확보는 실패 법원이 검찰 수사 인정한 것은 수확.. 재판 결과 주목 9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2020.06.09

[속보]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9일 원정숙(46ㆍ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2020.06.09

이재용 영장심사서 창과 방패 된 ‘선후배 특수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년 4개월여 만에 구속영장 심사대 앞에 선 날 검찰과 삼성은 날카롭게 부딪쳤다. 검찰은 특별수사 에이스들을 대거 투입했고, 삼성은 특수통 출신 유...

2020.06.08

법원 “버닝썬 김상교씨 구호조치 안 한 경찰관 징계 정당”

‘버닝썬 스캔들’ 발단이 된 제보자 김상교(29)씨 폭행사건 당시 김씨에게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2020.06.07

헌재 “장애인 투표 시 활동보조인 2명 동반 규정 합헌”

투표소에서 자력으로 기표(記票)할 수 없는 장애인이 투표를 할 때는 필수적으로 2명의 활동 보조인을 동반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20.06.07

기각→구속→석방→ 또 청구… 이재용의 롤러코스터 이번엔?

특검 거쳐 검찰 복귀한 이복현 부장검사, 이 부회장에 세 번째 영장 ‘악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2020.06.04

수사심의위 절차 중 이재용 영장 청구한 검찰.. “스스로 만든 제도 무력화” 지적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기소여부 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2020.06.04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난 2017년 1건만 작성”

지난해 검찰 제출 서면 진술서에선 “2번 발급”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일부 혐...

2020.06.04

법원이 치매 걸린 보이스피싱 공범에 ‘무죄’ 선고한 사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의 범행에 가담해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했음에도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법은 그를 처벌 할 수 있을까. 치매를 앓고 있는 A씨는 지난...

2020.06.04

최강욱, 재판 도중 “기자간담회 가야” 퇴정 시도 불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국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야 한다며 퇴정을 ...

2020.06.02

입에 머금던 물 상대방 얼굴에 뱉어도 ‘폭행죄’ 성립

물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상대방의 얼굴과 뒤통수 등에 뿜었다면 ‘폭행죄’에 해당할까. 법원은 이 또한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20.06.02

‘박사방’ 조주빈 범죄수익 묶였다… 법원, 몰수보전 청구 인용

미성년자 등 성착취 영상물 제작ㆍ유포 등 혐의 구속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범죄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막았다. 2일 법조계에 따...

2020.06.02

법원 “지자체장은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 아냐”

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일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0.06.01

대법 “양육비 사용처까지 언급한 가정법원 판결, 지나치다”

이혼 후 양육비 소송을 하는 부부에게 양육비 사용처를 공개하도록 한 가정법원의 판결은 양육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0.06.01

[단독]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발목 잡은 중기조합법 위헌 심판대에

법원이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사전선거운동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

2020.05.31

‘프로듀스101’ 조작 혐의 안준영 PD, 징역 2년

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 시리즈의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듀서(PD)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2020.05.29

추미애 ‘한명숙 사건’ 언급… “檢 수사 문제 있다면 예외 없이 재조사”

여권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조사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는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다면 예외 없이 조사해 봐야 한다...

2020.05.29

김대중 전 대통령 두 아들, '동교동 자택' 두고 유산 다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이 김 전 대통령 부부가 생전에 머물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 등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희호 여사의 유언에 따라 재...

2020.05.29

법원 “월성 1호기 이미 영구정지 확정” 수명연장 취소소송 각하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수명 연장 문제를 둘러싸고 2,100여명의 국민들이 “수명 연장을 허가하지 말라”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이미 월...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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