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인 기자 이메일

필자의 최신기사

‘회생 불가능’ 이스타항공… 공정위, 제주항공과 M&A 초고속 승인

경쟁 제한 여부 별도 심사 없어 인수작업 속도 낼지는 불투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자본 잠식 상태인 이스타항공이 독자적으로 회생할 수 ...

2020.04.23

20조원 규모 ‘3차 추경’ 공식화… 6월 초 제출

일자리 관련 10조원과 세수 부족분 새 국회 출범 이후라 통과 가능성 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6월 초...

2020.04.23

“이젠 추가 대책보단 관리 중점”… 비상경제회의, ‘경제 중대본’ 체제로

文대통령 이끌던 비상경제회의 洪부총리 주재 비정기 회의 전환 교육부, 공정위 등 참석부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던 비상경제회의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2020.04.23

[일자리ㆍ기업 85조 지원] 항공ㆍ자동차 등 기간산업 지원 위해 40조 기금 조성

자구노력, 고용유지, 정상화 후 이익공유 조건 소상공인 지원, 금융시장 안정 위해서도 35조 추가 지원 정부가 항공, 자동차, 조선 등 7대 주요 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해...

2020.04.22

[경제도 코로나 방역처럼] “재정 확장 불가피, 신속ㆍ핀셋 지원 놓치면 효과 없다”

<3> 크지만 빠른 정부로 거듭나라 美·獨과 달리 재난지원금 엇박자… 소상공인 지원도 속터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

2020.04.22

홍남기 “무조건 재정 아끼자는 것 아냐… 국회에 재난지원금 70% 설득할 것”

하반기 경제정책 6월 초 발표… 성장률 수정치 등 반영될 듯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인 ‘소득 하위 70%’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2020.04.20

일시휴직 161만명 역대 최대… 코로나 고용대란 현실로

3월 취업자 19만5000명↓ 10년 만에 첫 감소… 청년·서비스업·임시직 직격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불러온 ‘고용대란’이 현실로 나타났다. 3월 취...

2020.04.18

“2주간만 알바 쉬라더니… 두 달째 출근 못 해 생활비 바닥”

코로나 사태 속 음식, 숙박업 등 3월 일시휴직 161만명 이유 없이 취업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도 37만명 늘어 #대전의 대학가에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던 강모(2...

2020.04.18

“내수ㆍ고용ㆍ수출 코로나 고통 확대”… 정부의 실물경제 비관론 더 커졌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와 수출, 고용 등 실물경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특히 지난달 국내 사용 카드 승인액이 2년 5개...

2020.04.17

총선 압승 힘받은 여당 “공약대로 모든 국민에 재난지원금”

정부는 하위 70% 기준 7조6000억원 추경안 국회에 제출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

2020.04.16

가스공사 입찰 담합 17개사 무더기 적발… 과징금 14억

한국가스공사가 진행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에 참여한 우경일렉텍 등 17개사가 무더기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

2020.04.16

‘재난지원금’ 추경 7.6조… 기존 SOC예산ㆍ공무원 인건비 깎아 마련

지자체 몫 포함 총 9.7조 지원 정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으로 전액 충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해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

2020.04.16

김용범 “수십만 제조업, 코로나 극복 숨은 영웅”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상대적으로 잘 이겨내고 있는 배경으로 제조업 경쟁력과 온라인 소비를 꼽았다. 특히 수십만 제...

2020.04.12

공정위, ‘화물 운송용역 답함’ 동방ㆍCJ대한통운 등에 과징금

물류회사인 동방과 CJ대한통운 등 5개사가 중공업사들이 발주한 중량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동방과 ...

2020.04.12

WTO “올해 세계 교역량 코로나發 최대 32% 감소”… 한국 직격탄 우려

국제 분업체계·공급망 붕괴 우려 세계무역기구(WT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올해 세계 무역량이 최대 32%까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

2020.04.10

식당 등서 쓴 돈 소득공제 80%… 정부, 3.3조원 선결제ㆍ조기집행한다

4차 비상경제회의… 수출ㆍ내수 살리기 56조 투입 개인사업자 소득세 납부유예, 무역금융 36조 추가 공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응에 주력해 ...

2020.04.09

상반기 식당ㆍ숙박업소에서 신용카드 쓰면 80%까지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 700만 개인사업자… 세금 납부 5월→8월로 유예 정부가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인 개인시업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를 3개월간 미뤄주기로 결정했다...

2020.04.08

‘배민’ M&A 겨누는 공정위 “수수료 개편 영향 집중 조사”

“시장 지배력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 옥션-지마켓보다 엄격한 심사 예고 국내 최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체계 개편 논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

2020.04.08

재난지원금 경쟁… 與 ‘全가구 최대 100만원’ 땐 13조, 통합당 ‘1인 50만원’ 땐 25조 필요

‘소득하위 70%’ 원안보다 각각 4조·16조씩 더 들어 3차 추경 거론, 적자국채 불가피…“연말정산으로 환수”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정치권의 신종 코로나...

2020.04.07

‘코로나 직격탄’ 자영업자, 2년前 기준소득 적용돼 재난지원금 수혜 불리

[재난지원금 기준 형평성 논란] 건보료 반영 안된 소득감소분 자영업자 스스로 증빙해야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지 나흘 만...

2020.04.04

공정위, 현대산업개발-아시아나항공 M&A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 이후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2020.04.03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건보료 택한 건 ‘전국민 97% 가입’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선별하기로 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약 24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면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

2020.04.03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출금리 0.6%포인트 깎아준다

산업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돕는 ‘착한 프랜차이즈’에 최대 0.6%포인트에 달하는 대출...

2020.04.02

국회 예정처 “코로나 6월 안에 진정되면 올해 성장률 1.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상반기 내에 진정된다면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6%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

2020.04.02

소득하위 70%에 재난지원금… 이번엔 ‘소득 역전’ 논란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른 일시적인 ‘소득 역전 현상’도 불가피...

2020.04.02

6월까지 출고가 3000만원 신차 사면 세금 143만원 절감

오는 6월 말까지 신차를 구입하면 최대 100만원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와 연동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다 더하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 감...

2020.04.01

이황 고려대 교수, 공정거래의 날 맞아 훈장 받는다

교수로 재직하면서 오랜 기간 공정거래 정책 자문 활동을 해온 이황 고려대 교수가 훈장을 받는다. 공정위 추천 인사로는 처음으로 외국인 훈ㆍ포장 수여자도 나왔다. 공정거래위원...

2020.04.01

488만명에 건보료 3개월간 30% 감면… 전기료도 납부유예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납부 기한 연장 희망자 한해 3개월 이후에 내도록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3개월...

2020.03.31

정부 “국방ㆍSOC 등 예산 깎아 재난지원금 7조 마련”… 국회 통과 미지수

재정수지 악화 최대한 줄이려 기존 세출예산 구조조정 방침 차기 국회서 감액 원활치 않으면 ‘빚 부담’ 국채 추가발행 불가피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

2020.03.31

1400만 가구에 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돌봄쿠폰 더하면 180만원

정부가 소득 하위 70% 계층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 대상이...

2020.03.30

“韓 올해 성장률 0.1% 그칠 것”… 무디스, 3주 안 돼 또다시 낮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4%에서 0.1%로 내려 잡았다. 이달 초 성장률 전망치를 0.5%포인트 내린 데 이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

2020.03.26

KIEP “중국의 코로나19 경제 충격, 금융위기보다 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중국 내 생산과 소비 부문의 충격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

2020.03.26

기업 신청 쏟아지는 고용유지지원금… 5배 늘린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과 해외진출 기업에 총 2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유...

2020.03.25

코로나로 돈 쓸 곳 많아진 정부… 내년 예산 550조 넘어설 듯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약해진 경제 활력을 다시 살리기 위해 내년 예산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수준의 재정 확장이 ...

2020.03.24

김경수 ‘재난소득 50조’ vs 황교안 ‘구호자금 40조’ 쟁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완화할 민간 지원 방안으로 여야가 비슷한 듯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선명하게 갈리는 지점은 △보편성 △선...

2020.03.24

임대료 지원, 로열티 면제… ‘착한 프랜차이즈’ 확산

충남에서 ‘얌샘김밥’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가게를 방문하는 바람에 2주간 문을 닫고 자가격리 됐다. 영업은 중단...

2020.03.23

[클린리더스]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SK건설… 비결이 뭔가요?

SK건설은 협력회사들과의 ‘동반성장’에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 건설업계에서 전무후무...

2020.03.23

지자체 잇달아 “재난소득 지급”… 곳간 형편 따라 양극화 우려

서울ㆍ경기 등 추경 편성 논의중, 저소득층 ㆍ소상공인 등 제한 정부 지원 가이드라인 필요… “기본소득으로 전환” 목소리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

2020.03.23

성장 전망 ‘뚝뚝’… 한국경제, 17년 만의 ‘경기침체’ 관측

2개 분기 연속 역성장 ‘기술적 경기침체’ 경고 피치 등 “2분기에도 역성장” JP모건 “G2 대폭 역성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 경제가 ...

2020.03.22

소상공인 살리기 나선 文대통령 "50조 금융지원 패키지"

12년 만에 비상경제대응회의 주재… 긴급경영자급ㆍ보증 등에 20조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위기에 맞서 정부가 총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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