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구 기자 이메일

필자의 최신기사

[지평선] 김현 다시 읽기

‘존재의 순금, 세계의 진상(眞相), 정신의 곡예…’ 펼치는 페이지마다 문학 청년들을 설레게 하는, 훔쳐 쓰고 싶은 말들의 성찬이 펼쳐졌다. 글들은 텍스트보다 해석에, 작가보다 ...

2020.06.19

[논담] “기본소득은 불평등 해소 획기적 수단” “취약계층엔 기존 복지체제가 효과적”

대표적 이론가 강남훈ㆍ양재진 교수 기본소득 찬반 논쟁 최소 생활비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전까지 몇몇 학자들의 공상...

2020.06.18

[메아리] 고용노동부가 안 보인다

현대차 사내하청 판결후 ‘노동 사법화’ 가속 갈등 줄여야 할 고용부, 쟁점마다 판단 회피 비정규ㆍ특수고용 문제에 적극 목소리 내야 노동의 유연화가 핵심인 ‘신자유주...

2020.06.10

[지평선] 원(原)가정 보호 원칙

9세 어린이가 친부의 동거녀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됐다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보다 한 달 전 병원을 찾은 아이를 치료한 의료진이 아이 머리의 ...

2020.06.08

[논담] “한 여름에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경비노동자가 제시한 갑질 방지책

노인노동 르포르타주 ‘임계장 이야기’ 저자 경비노동자 조정진씨 임계장은 수많은 사람의 슬픈 이름 구직자 많아 쉽고 만만하게 봐 아파트ㆍ시설 경비원 법 적용 달리하고 ...

2020.05.29

[지평선] 반쪽짜리 주민등록번호 개편

2000년대초 탈북한 주승현(39ㆍ통일학 박사)씨의 수기 ‘조난자’(2018)에는 한국사회의 냉대와 차별 때문에 북한으로 돌아가거나 제3국으로 떠난 탈북자 출신 탈남(脫南)자...

2020.05.28

[지평선] ‘임계장’과 노인빈곤

38년간 공기업에서 일하다 2016년 정년퇴직한 뒤 아파트ㆍ빌딩ㆍ터미널 경비원 등으로 일해온 조정진(63)씨가 최근 펴낸 ‘임계장 이야기’는 열악한 노인노동현장 현실을 고발...

2020.05.20

[지평선] 기본소득 실험이 남긴 질문

‘높아진 삶에 대한 만족도, 미미한 고용효과’. 실업자 2,000명에게 2017~2018년 매달 560유로(약 71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했던 핀란드의 사회...

2020.05.08

[논담] “조세 방식으로 보험료 걷어야 명실상부한 전국민 고용보험제 가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용보험서 제도적으로 배제되는 특고ㆍ자영업자 보호가 제도 취지 보험료 부담에 가입 안한 영세업자, 고용주 지위 꺼리는 사업자도 포용 소득...

2020.05.07

[메아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과잉의료

과잉의료가 코로나19 방역 공신 주장 한국의 병상과 장비 OECD 최상위권 건보 지속 위해 과잉의료 통제 불가피 100일 넘게 코로나19와 씨름을 벌이고 있는...

2020.05.01

[지평선] 497세대의 자리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 대통령은 70년대 후반에 태어난 자질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70년대생 가운데 경제를 공부한 이가 후보...

2020.04.28

[지평선] 세월호 정치

4ㆍ15 총선 직전 세월호가 호출됐다.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토론회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것이다. 당은 차 후보에게 제명 결정을 내렸으...

2020.04.15

[지평선] 재난지원금과 버츠켈리즘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꺼낸 건 바로 전날 국민 1인당 50만원씩 주자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2020.04.07

[지평선] ‘위원장 의원’

법조인이나 교수만큼 선호하지는 않지만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꾸준히 노동계 지도자들을 영입해 왔다. 20대 국회에는 여당과 제1 야당에 노총위원장 출신 의원 3명(문진국, 이용...

2020.03.29

[메아리] 아프면 쉬게 하자

코로나 사태로 ‘아프면 쉬는 사회’ 요구 점증 질병 입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전책은 전무 상병수당, 병가법제화 등 논의 미뤄선 안돼 ‘아프면 쉬어야 한다...

2020.03.26

[지평선] 코로나 취약 노동자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는 요즘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직장을 쉬거나 그만두도록 강요당하는 이들의 상담이 끊이지 않는다.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를 이유로 무급휴가 사용...

2020.03.16

[지평선] 드라이브 스루

6년 전 미국 연수생활 중 한동안 적응 못 했던 시스템이 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이용하게 돼 있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시스템. 국내에도 일부 도입돼 있었으...

2020.03.09

[지평선] 위생 불평등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한다는 의미의 ‘위생(衛生ㆍhygiene)’ 개념은 구한말 개화파들이 소개했다. 유럽을 견문한 일본의 초대 내무성 위생국장 나가요 센사이(長與專齋ㆍ...

2020.02.25

[메아리] 신종 코로나와 복지 무임승차

감염병 확산에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제기 복지재정 둘러싼 세대갈등으로 변할 수도 복지 이기주의는 각자도생 사회 촉발할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

2020.02.14

[논담] “전면 폐쇄 같은 극단적 방역 대책은 반드시 부작용 초래”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지난해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전파가 시작돼 국내에 첫 환자가 보고된 지난달 20일 이후 한국 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2020.02.13

[지평선] 작은 사업장 권리찾기 운동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근기법)은 숫자 ‘5’ 앞에서 머뭇거린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주요 권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연차ㆍ생리휴가를 쓸 수 없고,...

2020.02.12

[지평선] 세기의 거래(deal of the century)

“역사의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겠다.”(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협정에 저항하겠다.”(하마스) 트럼프 대통령이 ‘세기의 거래’라며 지난주 중동평화안을 공개하자 팔레스타인은 크게 ...

2020.02.03

[지평선] 귀향

‘정말 썰렁하고 울적한 기분이었다. 내 살과 뼈가 여문 마을이었건만, 옛 모습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었던 것이다. ’ 소설가 이문구(1941~200...

2020.01.28

[논담] 문재인케어 설계자 “MRI 과잉진료라지만, 병 키우면 비용 더 들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터뷰 “건보재정 우려보다 중증질환 예방ㆍ비급여 감소 등 긍정 측면 봐야”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을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 보...

2020.01.17

[메아리] 사회보험, 안녕하신가요

균형발전 이끈 사회보험, 복지제도 중추로 노동 분화와 AI 기술로 지속가능성 위협 특수고용자 가입의무화 등 보완책 시급 성장과 파이 키우기가 지상 과제였던 한...

2020.01.13

[지평선] 고령인구 800만 시대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통계상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800만명을 돌파(802만6,915명)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5,184만9,861명)의 15.5%를 차지...

2020.01.13

[지평선] ‘민주노총당’

문재인 정부에서 ‘제1 노총’이 된 민주노총이 최근 조합원들에게 독자 정당 창당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 등...

2020.01.02

[지평선] 0시간 계약

노동 문제에 천착해 ‘블루칼라의 시인’으로 불리는 영국 켄 로치 감독의 신작 ‘미안해요, 리키’는 불안정한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 묶인 영국 노동계급의 현실을 고발한다. 주인공...

2019.12.23

[지평선] 연금개혁과 선거제도 개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 수급 연령(62세)을 2년 늦추는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집권 2년 반 만에 최대 위기에 빠졌다. 노동계의 총파업으로 파리 지하철 16개 노선 중 ...

2019.12.12

[편집국에서] 원칙 없는 교육정책은 그만

아이들이 아직 입시를 준비하는 연령대가 아닌데다가, 1년에 단 두 번(전ㆍ후기) 치러지는 시험 결과로만 대학에 지원할 수 있었던 학력고사 세대로서 요즘 입시제도는 요지경이다....

2019.11.25

[피플]성균언론인상에 연합뉴스 이성한 편집총국장

성균관대 출신 언론인 모임 성균언론인회(성언회)는 ‘2019 자랑스러운 성균언론인상’ 언론 부문 수상자로 이성한 연합뉴스 편집총국장과 이승열 아리랑TV 사장을 선정했다고 2...

2019.11.20

[편집국에서] 균열 일터 유감

지난달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노조가 해고 수납원들의 본사 점거 농성 해제를 요구하며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 벽에 건 대형 현수막. 김천=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행정부 2...

2019.10.14

[편집국에서] 중산층의 복지 이기주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논의해 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연금특위가 지난달 30일 복수의 국민연금개편안을 내놓고 10개월간의 활동을 끝냈다. 연금특위는 20...

2019.09.02

[편집국에서] 공정한 차별은 없다

사서, 조리사, 교무행정사, 방과후 전문교사 등 학교 내 여러 비정규 노동자들이 뭉친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가 최근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기본급 6.24% ...

2019.07.21

[편집국에서] 정년 연장, 체리 피킹은 안 된다

“정년 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초 방송에 출연해 던진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현재보다 5년 긴 6...

2019.06.10

[편집국에서] 조장풍은 어디 있나

산업재해를 당해도 병원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지각을 하거나 배달이 늦으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런 청소년 라이더(오토바이 배달)의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 받아야 할 수...

2019.04.29

[편집국에서] 빈곤층 타깃 복지가 필요하다

통계청이 2018년 4분기의 가계소득동향 통계를 내놓은 지난달 말.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해왔던 진영은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격차가 ...

2019.03.17

[편집국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지난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앞으로 정치권이 전개할 책임공방의 전초전 같았다. 꼭 필요하지만 ‘가능하면 내 정당이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연금개...

2019.01.27

불법 이민자 막기 위해서라면… 英ㆍ佛, 손잡고 영국해협 단속 나선다

성탄절 후 英 밀입국 이란인 100명... 이번 주 내 만나 구체적 공조 논의 최근 프랑스를 떠나 영국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이란인들이 급증하면서 이를...

2018.12.31

무역전쟁 피하려… 애플, 최신형 아이폰 공장 중국서 인도로

조립량 대부분 책임지는 폭스콘, 인도 타밀나두에 공장 확장 애플이 이르면 내년부터 최신형 아이폰을 인도에서 조립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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