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기 기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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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족 간 주식양도 때 양도세 할증가산 시행령 적법”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을 ‘시가’(시세가액)로 계산하고, 특히 양도하는 이가 최대주주일 경우 20~30%를 할증해 과세하도록 한 ...

2020.06.18

검찰, ‘입찰 담합 혐의’ KT 본사 압수수색

KT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KT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

2020.06.18

산재 유족 특별채용 “약자에 대한 배려” vs “고용 세습”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격돌 “산재 유족 특별채용규정은 채용의 자유 침해가 아닌 자유를 행사한 결과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연대의 관점에서 공정 개념에도 부합한다”(산재 ...

2020.06.17

‘뇌물 의혹’ 송철호 캠프 관계자, 수사팀 감찰 요청…“증거 위법 수집”

검찰 “적법절차 증거 수집” 반박 2018년 지방선거 때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 관계자가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감찰을 ...

2020.06.16

손정우 인도결정 앞두고 양측 “은닉죄 수사하고도 기소 안해” “환수 목적 수사”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 측이 최근 범죄수익은닉죄(은닉죄)와 관련해 새로운 쟁점을 제기, 16일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

2020.06.16

이재용 계기로 주목받는 수사심의위… 검찰 내부선 ‘속앓이’도

검사들 “피의자 측 시간 끌기에 악용될라” 우려 복잡한 사건을 짧은 의견서로 풀어내는 것도 한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 신청으로 심의위 ...

2020.06.13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에 구속영장 재청구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영장 기각 11일만에 다시 구속영장 심사대에 오른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오전...

2020.06.12

검찰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전 부시장 재소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5개월 만에 재소환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2020.06.11

피의자 면담부터 과거사 정리까지…활동반경 커지는 검찰 인권감독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면담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심야조사, ‘한만호 위증교사 의혹’ 진정 조사까지, 최근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이나 검찰 관련 이슈들에는 빠짐...

2020.06.11

도저히 납득 못해→아쉬움… 의외로 담담했던 검찰 ‘기각 반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아쉽게 받아들인다”는 수준의 반응을 내놨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법원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불사했던 과거 사례를 생각...

2020.06.09

이재용 9시19분 서울구치소 향하며 묵묵부답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전후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3년 4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장시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

2020.06.09

구속 갈림길 이재용 영장심사… 8시간 30분 만에 종료

국정농단 2차 영장심사 ‘7시간 30분’ 넘어서 박근혜 8시간 40분 이어 두 번째 최장 기록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

2020.06.08

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할 위원회 이번 주 개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에 대한 의견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물을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부의(附議)심의위원회가 이번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등의 ...

2020.06.08

이재용 영장심사 앞두고 검찰ㆍ삼성 날선 공방

삼성 “이 부회장 관여 없음에도 무리한 영장 청구” 세차례 반박 검찰 “승계 관여는 대법원서 확인된 사안, 삼성이 여론 호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2020.06.07

LS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 2년 만에 기소

이른바 통행세 법인을 만든 뒤 10년 넘게 일감을 몰아줘 총수 일가가 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LS그룹의 세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6월 이들을 검...

2020.06.04

이재용 ‘수사심의위 요청’ 하루 만에… 검찰 영장청구 맞불

삼성그룹의 자회사 합병 및 이와 관련한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

2020.06.04

검찰 영장청구에… 이재용 변호인단 “정당한 권리 무력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 부회장 측은 “전문가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으려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2020.06.04

'손배 거부' 日전범기업에 법원 첫 공시송달... 국내 자산 강제매각 속도

포항지원 “해당 서류 수령해 가라”… 기간 경과하면 서류 송달로 간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관련 서류 수령을 전범기업이 거부하자 법원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2020.06.04

인사 담당 판사 “이수진, 블랙리스트 명단에 없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인사를 담당한 부장판사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부장판사)는 대법원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기 위한 ‘블랙리스트’ 명단에 없었다는 증언을 했...

2020.06.03

이재용 “기소 타당성 판단해달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경영권 승계 관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

2020.06.03

손석희·윤장현 협박 공범들 기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함께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20대 공범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

2020.06.02

[단독] ‘비아이 마약’ 제보자 협박 도운 변호사 검찰이 수사

양현석과 함께 진술 번복 등 압박… 법조계 “변호사 윤리 심각한 위반” 아이돌 그룹 ‘아이콘’ 멤버 출신 비아이(24ㆍ김한빈)의 마약 투약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

2020.06.02

울산사건 돈 준 의혹받는 인물, 10년 전에도 판박이 사건 연루

2018년 지방선거 때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장모(62)씨가 10여년 전에도 이번 사건과 구조가 매우 흡사한 사건에 휘말렸던...

2020.05.29

‘세월호 조사방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기소 대상서 제외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관련 의혹을 다시 수사하는 검찰이 진상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 정부 청와대ㆍ인사처ㆍ해수부 고위 인사들을 재...

2020.05.28

‘승계 의혹’ 수사 요점 메모만 600쪽… 이재용, 17시간 조사받아

국정농단 사건 이후 3년만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석 17시간만에 귀가했다. 부정 승계 의혹 전반을 방대한 내용으로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

2020.05.27

檢, 삼성 합병 삼바 회계부정 사법처리 실마리 찾았을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승계 위해 삼바 가치 부풀리기 ‘묵시적 승인’ 관여 정황 확인 주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듯 /그림 1이재용 삼성전...

2020.05.27

[이재용 소환] 기소ㆍ불기소 가를 핵심은 ‘이재용 적극 관여’ 여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17개월만에 삼성그룹의 ‘정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소환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 곧...

2020.05.26

[속보]이재용, 3년 만에 소환조사… ‘합병ㆍ삼바 의혹’ 연결고리 나올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수사 이후 3년여 만에 검찰에 소환됐다. 자신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목표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및...

2020.05.26

미국 검찰도 손정우 범죄수익 몰수한다는데… 가능할까?

美연방검찰의 공소장에 ‘범죄 관여 재산 몰수’ 기재 그러나 한국 법원의 추징금 결정이 이미 확정된 상태 범죄수익도 한국영토에 있어 美 검찰의 몰수 어려울 듯 세계 최대...

2020.05.25

5살 딸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엄마 1심 징역 6년

어린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창형)는 22일 아동학대 범죄...

2020.05.22

‘뇌물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1심 징역 4년

군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는 22일 특정범죄...

2020.05.22

삼성병원, ‘메르스 늑장 대처 과징금 불복’ 최종 승소… 정부 607억 보상

삼성서울병원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슈퍼전파자’로 불린 환자에 대한 늑장 대처 책임을 두고 정부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2020.05.22

상상인 유준원 대표 재소환…‘유착 의혹’ 전관 변호사도 조사

상상인그룹의 대출규정 위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를 이틀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유 대표와 연결됐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 전관 출신 박모 변...

2020.05.21

美 송환 가능성 커지는 손정우 측 “이중처벌 안 되게” 보증 요구

법원, 범죄인 인도 심사 심문 검찰 “조약상 명백해 보증 불필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는...

2020.05.19

법무부, 신창원 감시 CCTV 제거…인권위 권고 수용

‘희대의 탈옥수’로 불린 무기수 신창원(53)씨를 감시하던 폐쇄회로(CC)TV가 제거됐다. 법무부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다. 19일 법무부...

2020.05.19

경비원에 갑질한 입주민 자살방조ㆍ자살교사 적용은 쉽지 않아

폭행ㆍ상해ㆍ협박죄+양형 고려요인은 가능 죽음에 따른 ‘민사상 책임’은 청구할 수도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의 안타까운 사연이...

2020.05.14

[팩트파인더] ‘아동 성착취물 배포’ 손정우, 美 송환 땐 징역 100년?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한ㆍ미 양국에서 기소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결정을 앞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19일 서울고법 제20...

2020.05.1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제처가 각 부처 규칙공개 판단… 투명화일까 월권일까

각 정부부처가 비공개 결정을 내린 내부 규정에 대해, 법제처장이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이 입법예고되며 법령화 수순을 밟고 있다. 외부에 내부규정 내용을 숨기는 ...

2020.05.11

MB 민정수석 역임한 권재진 전 법무장관 별세

이명박 정부 당시 법무ㆍ검찰 및 청와대 요직을 두루 거친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암 투병 중 별세했다. 향년 67세. 1953년 대구에서 태어난 권 전 장관은 경북고...

2020.05.10

검찰 “유료회원 아니라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

“디지털 성범죄 가볍게 보일라” 유료회원 명칭 쓰지 않기로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공범들을 두고 ‘유료회원’ 같은 표현...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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