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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언 유착’ 진상조사 나선 대검, 검사장 누군지 밝혀낼까

MBCㆍ채널A 측에 자료 제출 요청… 기자-檢간부 협의 드러나면 정식감찰 검찰과 언론이 힘을 합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약점을 캐내려 했다는 ‘검찰-언론 유착 의혹’...

2020.04.04

‘라임 사태’ 연루된 재향군인회… 상조회 매각 과정도 수사 하나

라임자산운용의 핵심 전주로 알려진 김모(46) 회장이 재향군인회 상조회 매입 및 매각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보훈단체인 재향군인회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2020.04.02

‘이종필 사단’ 라임 임원 체포… 5개월 끌어온 수사 탄력 받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핵심 측근인 임원을 체포했다. 이 전 부자사장의 잠적으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검...

2020.04.01

불법 마스크 80만장 팔아 100억원 챙긴 제조업체 대표 구속

검찰이 무허가 업체로부터 불법 마스크를 공급받아 수백만 장을 시중에 판매한 제조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팀(팀장 전준...

2020.04.01

자가격리 중 이탈한 30대 디자이너, 형사재판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첫 기소 사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받던 중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30대 디자이너가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

2020.04.01

‘유시민 뒷조사’ 검사장ㆍ기자 유착 보도에… 추미애 감찰 검토

종합편성채널(종편) 소속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유착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약점을 취재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유착이 사실인지를 밝힐 ...

2020.04.01

신한은행 무역금융펀드 부실 알고도 ‘라임 펀드’ 팔았나?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부실을 은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계열사인 신한은행도 라임이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까지 또 다른 무역금융펀드 ...

2020.04.01

라임 돈줄 김회장, 잇단 투자 실패…“무자본 기업사냥꾼인 듯”

1조원대 펀드 손실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을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던 김모(46) 회장은 여전히 미스터리에 싸여있다. 김 회장이 연루된 사건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천문학적 자...

2020.03.27

윤석열 장모 사문서위조 공소시효… 이달 말일까 10월일까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동시 수사하는 상황에서,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잔고증명서가 사후 작성됐거나...

2020.03.20

“이종필, 상장사에서 불법 수수료 걷어 라임 최대주주 올라”

1조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투자기업에서 받은 뒷돈을 활용해 한때 라임의 최대 주주에 오른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투자...

2020.03.20

가정폭력 탓 이혼한 베트남 신부… 법원 “체류기간 연장”

“변호사님, 판사님 감사합니다. 딸과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4년 전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뒤 초등학생 딸과 살고 있는 베트남 이주여성 부모(41)씨는 18일 법원으로...

2020.03.19

檢, 라임 사태 전 ‘3인방’ 범행 알았다... 커지는 늑장수사 의혹

검찰이 지난해 9월 이미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 부실 투자와 관련된 핵심 3인방의 횡령, 부정거래 등의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도 즉각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

2020.03.18

이종필 前 라임 부사장 출국금지 해제 놓고 ‘3각 진실공방’

라임 피해 변호인, 출국정지해제 통보서 공개하며 “법무부가 왜” 檢 “다른 사건으로 출금해서 문제 없다” 청와대 행정관, 라임 로비 핵심 인물과 수 차례 만남 의혹 ...

2020.03.16

‘1조원대 피해’ 라임 이종필 도주 4개월...소재도 모르는 檢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으로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피해구제는 물론 검찰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특히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피의자...

2020.03.15

코로나 확산 지역 압수수색 대비… 검찰도 방역복 구입

서울중앙지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복 등 보호장비를 구매했다. 확진자나 감염 의심자가 있는 장소를 압수수색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

2020.03.11

[속보] 검찰, 마스크 원단 공급업체 등 10여곳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11일 마스크 원단(필터) 공급ㆍ중개업체 등 마스크 관련 10여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

2020.03.11

‘7월 15일 출범’ 목표… 공수처 준비단 활동 첫발

국무총리실 산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단장 남기명)이 10일 첫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공수처 준비단은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매달 자문위를 개최해 각계 의...

2020.03.10

[단독] 효성 ‘형제의 난’ 일으킨 조현문, 싱가포르서 600억대 투자사 운영

“소재 파악 안돼” 기소중지 상태 검찰 향후 수사 재기 여부 주목 2014년 효성그룹 계열사들을 고발하며 ‘형제의 난(亂)’을 일으킨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싱가포르 ...

2020.03.07

초등학교 양호실서 마스크ㆍ세정제 훔친 청소업체 직원들 입건

초등학교에서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대량으로 훔친 청소용역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경남 진주시의 한 초등학교 양호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03.06

추미애 오자 힘 빠진 ‘조국표’ 검찰개혁위… 권고안 대부분 낮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과 함께 출범했던 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검찰개혁위, 위원장 김남준 변호사)의 동력이 상당히 떨어졌다. 이달 말로 출범 6개월을 맞지만 그간 발표한...

2020.03.06

검찰, 이만희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방역활동 방해 혐의 등 입증 난관

신천지 전직 간부 등 참고인 소환... ‘부실 명단 제출’ 공모 여부 조사 착수 검찰이 신천지예수교(신천지)의 교주 이만희(89) 총회장 수사에 착수했지만 수사결과를 도출하...

2020.03.04

집배원 감염 위험 무신경한 법무부 ‘자가격리자 출금’ 등기 보내다 철회

집배원 반발에 비대면 방식 전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 1만4,000여 명의 출국이 금지됐다. 법무부는 등기우편으로 출국금지를 통보...

2020.03.04

檢, 이만희 살인 횡령 정치권 유착 ‘세 갈래’ 수사

서울중앙지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와 관련해 살인죄 등으로 고발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 총회장 사건을 2일 형사2부에 배당했다. 이미 수원지검 수...

2020.03.02

“신천지 강제수사” 지자체·법무부 압박에도… 뜸들이는 검찰 왜?

서울시, 이만희 ‘살인죄’ 고발… 광주ㆍ경남 “명단 허위” 고발 경고 檢, 신자 명단 확보에 신중… 윤석열 “방역 도움 주는 수사” 당부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

2020.03.02

코로나 막으려면 신천지 수사? 검찰의 선택은…

신천지 피해자들, 이만희 고발장… 비리ㆍ방역 비협조 의혹 대검, 수원지검 배당… “수사로 방역 압박 부적절” 지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

2020.02.28

검찰, 이명박 구속집행정지 결정한 재판부에 항고장 제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 6일 만에 석방되자 검찰이 항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보석취소로 재구속된 이 전 대통령 구속집행을 정지시킨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

2020.02.27

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 신청 “조국 공모 사실 추가”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불법 사모펀드 투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공모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2020.02.26

‘타다’ 1심 무죄에 항소한 검찰 “고의적 불법 영업”

검찰이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를 불법 콜택시가 아닌 합법 렌터카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기한을 하루 남겨두고 고심을 거듭...

2020.02.25

[법조캐슬, 사실은?] ‘원칙’은 있지만 ‘정답’은 없는 공소장 작성법

검사가 형사재판을 열어 달라며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인 공소장의 기본 요건은 간단하다. 형사소송법 제254조에는 ‘공소장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성명 △죄...

2020.02.24

[법조캐슬, 사실은?] 사건 배경 등 나열한 ‘서론’부터 ‘각주’ 달기까지

<14> 공소장은 왜 자꾸 길어질까 ※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간간이 조명될 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법조계. 철저히 베일에 싸인 그들만의 세상에는 속설과 관...

2020.02.24

‘신종 코로나’ 여파…검찰은 소환 최소화ㆍ법원은 재판도 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검찰청은 사건 관계자의 소환 조사를 최소화하고, 법무부는 일부 지역의 수용자 면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1...

2020.02.21

[법조캐슬, 사실은?] 검사들 내부전산망 통해 ‘고별사’… 말없이 떠나는 판사와 대조적

<13> ‘조직’에 흔적 남기고 떠나는 검사들 ※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간간이 조명될 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법조계. 철저히 베일에 싸인 그들만의 세상에는 속...

2020.02.21

“미제사건 줄이고 휴가 떠나자” 이성윤 지검장의 여유?

이성윤(58ㆍ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검사들에게 휴가를 권장하고 나섰다. 단, 검찰청에 수북이 쌓여있는 형사부 장기미제사건들을 중점 처리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

2020.02.21

추미애 방어 위해... ‘2학년 평검사’ 비판하다 맹공 당한 검찰과장

연이은 검사장 회의 비판… 법무부 “회의 비공개” 법무부 검찰담당 과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방안을 방어하려다 이른바 ‘2학년’으로 불리는 평검사들의 ...

2020.02.19

윤석열 ‘파스타 소스 사서 요리하는 식당’ 거론한 이유는?

부산청서 수사권 조정ㆍ공판 중심주의 등 변화 대응 강조 수사ㆍ기소 분리 갈등 지속, 평검사 비판글에 법무부 해명 댓글 “파스타 식당에서 직접 원재료를 만들기도 하지만, ...

2020.02.19

평검사도 공개 반발… 추미애 장관 향해 “수사 없는 기소 가능할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겠다는 화두를 던진 뒤 검찰 일선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근무하는 평검사인 이수영(31ㆍ사법연수원...

2020.02.18

“엄마 장관에게 세배하세요” 소년원 찾은 추미애 동영상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설날 서울소년원을 찾아 미성년 재소자들에게 세배를 받는 장면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게 뒤늦게 논란이다. 연출한 듯한 영상이라 장관과 법무부 홍보에 소년...

2020.02.18

검찰 개혁 카드마다 논란…여권 “추미애 독선 프레임, 총선에 빨간불”

추 장관 21일 검사장 회의 소집 “의견 청취일 뿐” 선 그었지만 “요식 행사 그칠 것” 검찰 반발… 법조계 “법무ㆍ검찰 갈 길 잃어” ‘추미애 리스크’ 부상에 총선 앞둔 ...

2020.02.17

윤석열 “수사한 검사가 기소하는 게 맞다”… 추미애와 충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의 수사ㆍ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소추(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총...

2020.02.16

추미애 “수사ㆍ기소 분리” 발언에… 윤석열 “기소는 검사의 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지방검찰청에서 가진 직원 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담당 검사를 분리하는...

20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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