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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이냐, 정당한 대가 지급이냐” 딜레마 빠진 시설들

[현장을 가다, 이슈를 읽다] 작업능력 우수하면 최임 맞춰줘야… 직능평가 성적 나쁘기를 바라야 직원 평균 월급 59만원… 부모ㆍ장애계선 차별이라며 압박 “발달장애인 근로...

2019.12.12

“65세 장애인에 활동지원 중단은 사형선고”

하루 평균 3시간36분으로 줄어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 정부, 대안 없이 연장법안 반대 “고령 장애인 대책 시급” 지적 “다음 달부터 정부가 장애인 활동...

2019.12.12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초과금액, 환자에게 직접 준다

내년 1월 1일부터 법정 상한액 최고금액을 초과한 요양병원 환자 본인부담금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현재는 환자가 아닌 병원에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

2019.12.09

“8443억 확실히 전달!” 사랑의열매 홍보가 바뀐 이유

[한국일보-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기획 ‘나눔이 세상을 바꾼다’] “10원 한 장 틀림없다 이거지? 8,443억8,330만7,080원을 2만9,699개의 기관과 46만6,98...

2019.12.09

복지부 장관 “5세 아이에 성폭력 용어 부적절” 논란 더 키워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둘 다 5세 어린아이” 입장 밝혀 온라인선 “성폭력 두둔” 시끌… “사퇴” 靑국민청원 1만3000명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기도 성남시 어린이...

2019.12.05

조현병 범죄율 낮지만 중범죄는 5배… “강제입원 해법 아냐”

일반 범죄율은 크게 낮아… 서울대연구진 국제학술지에 발표 국내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크게 낮지만,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범죄 가운데서 살인사건 등 중범죄가 차지...

2019.12.05

“아동수당 등 보편적 현금 복지 효과 있다”

유럽 복지 석학들 학술대회 간담회 “새 삶을 계획하는 기반 역할 해 다른 정책과 결합하면 시너지 커” “보편적 현금성 복지가 효과가 없다는 의견에 반대한다. 유럽에서 아동...

2019.12.05

탈시설 장애인 10명 중 3명만 일해… 월급은 20만원

정부, 독립 후 생활 위한 지원은 소홀… 기업들 채용·직무개발 외면 여전 발달장애인 아들(17)을 둔 민자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주시지회장은 아들이 언젠가는 장애인 시설에 입...

2019.12.04

[부고] 이금순씨 별세 外

▲이금순씨 별세ㆍ박노학(청주시의원)씨 모친상=3일 오전5시 청주 하나장례식장 발인5일 오전8시 (043)270-8300 ▲김해운씨 별세ㆍ상배(KBS 대구총국 편집부장) 수미씨...

2019.12.03

정부, 성남 어린이집 사건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착수

복지부ㆍ여성가족부 1차 실무회의 정부가 성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성폭력ㆍ학대 방지 교육에...

2019.12.03

정신질환 의료인, 3년마다 신고 의무화… 의사들 “편견 부추기는 인권침해” 반발

정부, 관련 법안에 찬성 입장 내놔 의료인이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 스스로 그 사실을 3년마다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찬성 입장을 내놓자 정신...

2019.12.03

국민연금 납부 중단 지역가입자 보험료 일부 지원

국민연금이 출범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실직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지역가입...

2019.12.02

복지부 장관,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두고 “자연스러운 과정” 발언 논란

복지부 공식 사과 “장관 견해 아닌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 인용” 경기 성남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폭행 의혹을 두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

2019.12.02

위장약에서 또 발암 우려물질 검출… 니자티딘 성분 판매중지

지난 9월 라니티딘 성분을 활용한 위장약에서 발암 우려물질(NDMA)이 검출된 데 이어 이번엔 니자티딘 성분으로 만든 위장약에서 NDMA가 검출됐다. 보건당국은 시중에 유통 중...

2019.11.22

극빈ㆍ독거 노인 10% “위기 땐 도와줄 사람 없다”

혼자 살거나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에 속하는 우리나라 중ㆍ고령자 10명 중 1명은 위기가 닥쳐도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

2019.11.21

“장기기증자 이송 100% 책임지는데…” 한국장기기증원의 해명

희망 등록자 3년간 25%나 줄어 기증원 “장례식장 이송 모두 책임” “OO군 잘 가시게. 다음 생에는 오토바이 타지마~ ㅋㅋ” (kang****) “(불량 학생이) 큰...

2019.11.21

국민 63% “문재인케어 찬성”하지만…

“건보료 더 내겠다” 45%에 그쳐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하는 ‘문재인케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중 건강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사람은...

2019.11.21

본보 김치중 기자 과학언론상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이영완)은 ‘2019 과학언론상’ 올해의 의과학취재상 부문 수상자로 김치중(사진) 한국일보 의학전문기자 등 3명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의...

2019.11.18

[단독] MRI 과잉진료 폭증… 文케어 2년 만에 건보 대상 축소 추진

작년 10월 전후 6개월간 의원급 촬영 횟수 225% 늘어 복지부 “경증 급여 기준 강화” … 文케어 지출 관리 신호탄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자기공명영상(MRI) 검...

2019.11.18

한국 암환자 생존율은 세계 최고… 정신보건 분야 OECD 중 낙제점

한국의 암 진료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2017년 기준 회원국의 보건의료 성과를 분석한 결과, 대장암ㆍ위암 등 주요 암 환...

2019.11.17

내년 건보료 3.2% 인상… 직장가입자 月 3653원↑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

2019.11.16

보람상조 장남, 코카인 500여명분 밀반입하다 구속

Figure 1코카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상조업체 보람상조 그룹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마약 밀반입 및 투약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유층 자제들의...

2019.11.14

“한의학 난임치료, 인공수정과 비슷한 임신성공률 보여”

침술ㆍ한약 등 한의학 난임치료가 의학의 인공수정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의학 난임치료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 달라는 한의계의 요구와 관련, ‘과학적 근거가...

2019.11.14

김성주 “담배ㆍ도박 기업에 투자하는 연기금, 국민연금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속가능한 장기 수익 실현 위해 사회적 책임 투자 필수” “해외 연기금은 물론 세계적인 민간 펀드도 사회적 책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2019.11.14

‘어느 쪽도 설득 못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

재계 “경영참여 부정적 결과 책임 누가” 시민단체 “책임투자 활성화 시기 등 모호”모두 반발 위법행위가 드러난 기업의 이사에 대해 국민연금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

2019.11.13

국민연금, 주주제안 계속 거부 기업에 ‘이사 해임’ 요구한다

[13일 주주권 행사 지침 공청회] 횡령ㆍ배임 등 법령 위반 우려 때도 중점 관리 국민연금이 횡령ㆍ배임ㆍ부당지원행위 등의 법령 위반 우려가 있거나 주주제안을 지속적으로 ...

2019.11.13

지방 의사 부족한데… 이름만 ‘우수병원’ 되나

정부가 열악한 지역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우수병원과 분야별 전문병원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우수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알려지지 않아 주...

2019.11.12

지역마다 우수병원 지정해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한다

지역 주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우수병원과 분야별 전문병원이 지정된다. 지역에서 믿고 방문할 의료기관이 없거나, 있어도 알려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지역병원 진료를 피하고,...

2019.11.11

사회서비스원법 6개월째 표류에… 복지부 ‘시행규칙 先개정’ 고육책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공익법인 사회서비스원이 출범 6개월째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자 정부가 고민 끝에 고육책을 꺼냈다. 국회의 사회서비스법 제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

2019.11.11

정부는 환자 쏠림 탓 아니라지만… 대형병원 건보 급여비 이례적 급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상반기 상급종합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3%나 급증했다. 의원과 병원 등을 포함한 전체 급여비 증가율(14.4%)의 1...

2019.11.08

‘문재인케어’ 지속시킬 복지 구조개혁 의지 부족

[文정부 ‘제 2 출발점’에 서다] <4>흔들리는 정책이 불신 키운다 비급여ㆍ과다진료 통제 못 하면 건보재정 위기에 문재인 정부의 임기 반환점(9일)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2019.11.07

조개젓 경고 이후 A형간염 신규환자 83% 급감

보건당국이 9월 초 조개젓에 대한 섭취 중단을 권고한 후 A형간염 환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시중에는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판매되고 있으나, 조개 등 패류는...

2019.11.05

의료취약지역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 맞는다

게티 이미지 대도시에 몰려있는 난임 전문병원을 찾아가지 않고도 가까운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

2019.11.03

‘홍어족’ ‘김치녀’ ‘정신병자’… 혐오표현 접한 국민 10명 중 2명 “내용에 공감”

‘홍어족, 개쌍도, 한남ㆍ정신병자’ 등 출신지역이나 성별, 신체상태 등을 기준으로 집단을 싸잡아 비하하는 차별적 표현인 혐오표현을 접한 국민 10명 중 2명이 내용에 공감했고 ...

2019.11.03

유공자 건강보험료 징수 강화한다

자격취득한 달부터 건보료 징수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기준이 강화됐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유공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자격 ...

2019.11.02

사회서비스원 6개월째 ‘제자리 걸음’

사회서비스법 국회 통과 안돼… 어린이집 운영 공모 탈락ㆍ출범 지연 민간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대다수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도록 한 공익법인인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 지 6개...

2019.10.31

장기요양보험료 내년에 처음 1만원대 진입 전망…보험료 20.4% 인상

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 평균 2,204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올해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10.25%로 의결했...

2019.10.30

노인ㆍ중증환자 집에서 의사진료 받는다

이르면 12월부터 왕진 시범사업 자기부담비용 최대 3만4500원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중증환자가 집에서 의사의 방문진료(왕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의...

2019.10.30

바닥에는 가위 … 여성간호사 홀로 정신질환자 대면

[진주참사 6개월, 정신질환 응급현장은] 피해망상 60대 남성과 50분 얘기 다시 오겠다 인사하고 나왔지만 “40여명 관리, 언제 또 올진 몰라” 방화·흉기 18명 사상 ...

2019.10.29

‘경혈 두드리기’ 한의학 첫 신의료기술 인정… 의협 “한국의료 위상 추락” 반발

경혈(經穴)을 두드려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치료요법인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감정자유기법)’이 비과학적이라는 의료계의 비판에도 결국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신의료기...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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