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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검찰총장 지휘권 꺼내든 추미애... ‘한명숙 사건’ 투 트랙 조사

대검 감찰부에 위증 의혹 참고인 조사 지시… 인권감독관은 다른 재소자 조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위증 종용 의혹 참고인 중 한 명을 “대검 ...

2020.06.19

추미애ㆍ윤석열 또… ‘한명숙 사건’ 조사 놓고 정면충돌

추 장관 “인권감독관에 진상조사 배당은 편법” 작심 비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진상조사와 배당 문제를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했다. 추 장...

2020.06.18

[단독] 항명 논란으로 번진 ‘한명숙 사건’…초유의 감찰부장 감찰도 거론

감찰부장, 윤석열 총장 사건배당 지시에도 자료 원본 안 넘기며 ‘반환 거부’ 대검 “모든 사건은 ‘배당 후 처리’ 원칙…명백한 지시불이행”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

2020.06.17

딸 ‘왕따’ 당하자 가해학생에게 경고한 엄마…대법원 “무죄”

초등학생 딸 엄마 “건들지 말라” 경고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학폭범 접촉금지!’ 게재 엇갈린 1ㆍ2심 선고…대법, 정서학대ㆍ명예훼손 모두 무죄 자신의 딸이 학교폭력을 ...

2020.06.16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ㆍ임선준 토지 국가귀속 착수

후손들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 제기 정부가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한 토지를 국가로 귀속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친일행위자 이해승·임선준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

2020.06.16

추미애 “인권 수사 원년으로” 법무부ㆍ대검 TF 가동

법무부에선 조남관 검찰국장이 TF 팀장 대검선 노정환 부장ㆍ이상원 교수 공동팀장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인권 중심 수사 정착을 위해 특별팀(TF)을 동시 발족하고 수사 관행 개...

2020.06.16

이재용 ‘운명’ 가를 수사심의위…위원장-삼성 인연에 공정성 논란

양창수 위원장 처남, 현직 삼성서울병원장…최지성 전 실장과는 고교 동창 과거 ‘이건희 회장’ 무죄 선고ㆍ경영권 승계 ‘옹호’ 칼럼도 도마 위 아직 기피ㆍ회피신청 없어 이...

2020.06.16

서울 중부등기소 직원 코로나 확진...등기소 폐쇄 조치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위치한 중부등기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중부등기소 소속 직원이 14일 오후 10시쯤 코로나19...

2020.06.15

대검 감찰부장, 한명숙 사건 감찰 시사 발언 부적절 논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해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고 감찰 착수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안에...

2020.06.14

대법 “제일저축은행 부실 대출, 감사도 배상 책임”

은행의 감사위원이 형식적 조사만 해 부실대출로 이어졌다면, 감사위원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제일저축은행의 ...

2020.06.14

후속법안 발의에도… 공수처 출범은 산 넘어 산

올해 7월 예정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출범 일정을 맞추려면 이달 중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돼야 하지만, 국회는 원 구성도 되지 않아 언제 출...

2020.06.06

‘유재수 감찰무마’ 법정공방… “사실상 감찰불능” vs “빽 있다 느껴”

조국 “대상자 동의 있어야 감찰…종결은 민정수석 권한” 전 특감반원 “감찰 없던 걸로 하라고 받아들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

2020.06.05

[단독] 檢조서 증거능력 제한 8월 전망에…손혜원父 사건 “재판 연기” 요청

손혜원 전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특혜 의혹에 연루됐다가 기소된 국가보훈처 간부가 “검찰조서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8월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06.05

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추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

부산지검의 현직 부장검사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소속 A 부장검사는 1일 오후 11시쯤 부산 도시철도 양...

2020.06.04

‘영화 검열’ 위헌 선고 이재화 전 헌법재판관 별세

고등법원장을 지낸 이재화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4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이 전 재판관은 1963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 서울가정법원장과 대구고법원장 등을 ...

2020.06.04

검찰, ‘공공 전용회선 담합’ KT 전직 임원들 재판에

공공분야 전기통신회선사업에서 낙찰사를 미리 정하는 등 담합 행위를 벌인 KT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

2020.06.02

검찰항소 없는데도 ‘불이익’ 추가한 2심 재판부…대법 “다시 재판”

검찰의 항소가 없었음에도 2심 단계에서 추가로 취업 제한을 명령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위반을 지적하며 다시 재판하라고 선고했다....

2020.06.02

검찰조서 증거능력 사라지면… 조국·n번방 재판 혼선 예고

피의자가 법정서 혐의 부인하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뒤집어져 사법 혼선·법관 업무 증가 우려에 ‘최대 4년 유예기간’ 단서 뒀지만 사법부 “바로 시행 괜찮다” 입장… 개...

2020.06.01

머리카락 만지며 “느낌 와?”… 성희롱 직장상사 추행죄 맞다

대법, 1ㆍ2심 뒤집고 유죄 판단 직장상사가 신입사원에게 성행위를 암시하는 손동작을 보여주거나 머리카락을 만져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볼 ...

2020.05.31

열네 살이 마약사범… ‘청정국’ 떼고 ‘밀수 기지’ 될라

지난해 1만6000여명 적발 27%↑… 19세 미만은 전년比 67%나 증가 검찰 ‘2019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 검경 수사권 조정에 공백 우려 14세 미성년자까지 마약...

2020.05.31

윤미향 향해 수사망 좁히는 검찰… 29일 기자회견 연다

회계 담당자 이틀 만에 재소환, 정의연 후원금 입출 내역 캐물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기부금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를 재차 소환하며 수사에...

2020.05.28

조영남 “화투 가지고 너무 오래 놀았다”

‘그림 대작’ 대법 공개변론서 “소란 일으켜 죄송” 울먹이기도 화투그림 대작(代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75)씨가 28일 법정에서 “화투 가지고 놀면 ...

2020.05.28

‘호식이두마리’ 창업주 최호식씨, 비서 성추행 집행유예 확정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비서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특...

2020.05.28

‘배터리 폭발’ 갤노트7 소비자들 손배소 패소 확정

배터리 폭발 문제로 단종된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7’ 소비자들이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

2020.05.28

코로나 재확산에 검찰 ‘혁신과제’ 회의 재연기

검찰이 주요 과제 발굴을 통한 업무 혁신을 위해 마련한 첫 ‘대검 혁신과제 추진 회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다시 연기됐다. 28일 검찰에 ...

2020.05.28

장자연 추행 혐의 전 언론인 무죄 확정… “윤지오 진술 신빙성 없어”

고(故) 장자연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기자 출신 조모씨가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

2020.05.28

‘패트’ 당시 오신환 사보임 사건… 헌재 “권한침해 아니다”

헌재 “사보임, 간접 영향력에 불과…심의ㆍ표결권 침해 아니다” 재판관 4명 반대 의견 “정당이 개별 의원 지위 압도하면 안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

2020.05.27

[속보] 헌재 “패스트트랙 사보임, 심의권 침해 아니다”

오신환-문희상 권한쟁의 심판 사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이뤄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이 적법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7...

2020.05.27

윤석열 “정의연 신속 수사”… 회계 전문수사관 파견 검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보조금 유용 등 관련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정의연 관계자를 첫 소환하며 후원금 회계 누락 등에 대한 본격 수사...

2020.05.26

‘고위공직자’ 수사하는 공수처도 ‘사건공개 금지’ 추진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처럼 피의자 포토라인을 금지하는 등 형사사건에 대한 공개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고위공직자가 어...

2020.05.26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에 중심을 둬야 좋은 재판”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국민 중심의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데 관심을 더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

2020.05.25

[법조캐슬, 사실은?] 경찰 “잠입수사 자체 가능” vs 검찰 “사법통제 필요”

<18> ‘양날의 검’ 잠입수사 정부가 n번방 사태를 계기로 도입을 검토 중인 잠입수사의 실무적인 쟁점은 ‘통제의 방식’이다. 잠입수사를 주로 이용하게 될 경찰에서는 자체...

2020.05.25

유재수 집행유예 근거가 ‘부친이 농사 지은 옥수수 준 친분?’

법원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혐의에 유죄 선고를 내리면서 집행유예 석방을 결정한 것을 두고 “양형 기준에도 어긋난 이례적 판결”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끊이지 않...

2020.05.25

사전 대면 없이 전화 처방한 의사…대법 “의료법 위반”

의사가 이전에 직접 대면해 진찰한 적이 없는 환자와 전화 통화만 하고 처방해 준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화로 전문의약품 처방을 하려면, 그 전...

2020.05.25

[법조캐슬, 사실은?] n번방 이후... 수사 위해 범죄 가담 ‘국가의 위법 허용’ 딜레마

<18> ‘양날의 검’ 잠입수사 “어이, 브라더! 너 저 드럼통에 뭐 들어있는지 한번 볼래?” 범죄영화 ‘신세계’에서 폭력조직 2인자 정청(황정민 분)은 8년간 동...

2020.05.25

공수처 7월 출범 난항… 청문회 등 후속 법안 끝내 자동폐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통과 못 해… 野 반대, 21대 국회서도 안개 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후속 법안들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2020.05.22

전교조 “시행령으로 해산 위헌” vs 고용부 “해직 교원 나가면 돼”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 공개변론… 朴정부의 통보, 적법성 놓고 격돌 “9명 때문에 노조 전체를 부정” vs “잠정적 조치, 시정하면 지위 회복” “해고자 9명 때문에...

2020.05.20

[전교조 법적 지위 역사] 불법단체→합법화→법외노조→대법원 판단

1989년 5월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은 것은 1999년 7월부터다. 노태우 정부 때는 탈퇴를 거부한 교사 수천 명이 해고되는 등 정부의 ...

2020.05.20

검찰개혁위 “검사장 승진 개념 폐지” 권고

검사 중에서 지검장을 직책 개념으로 임기제 임명 지검장 보직 끝나면 일선검사로 복귀하도록 추진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사장 등 검찰의 직급 ...

2020.05.18

검찰로 넘어온 정의연 의혹… 초점은 ‘기부금 사적 유용’

정부 진상파악, 강제수사 시점에 영향 줄 듯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자금유용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짐에 따라 검찰도 조만간 수사를 본...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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