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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향해 수사망 좁히는 검찰… 29일 기자회견 연다

회계 담당자 이틀 만에 재소환, 정의연 후원금 입출 내역 캐물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기부금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를 재차 소환하며 수사에...

2020.05.28

조영남 “화투 가지고 너무 오래 놀았다”

‘그림 대작’ 대법 공개변론서 “소란 일으켜 죄송” 울먹이기도 화투그림 대작(代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75)씨가 28일 법정에서 “화투 가지고 놀면 ...

2020.05.28

‘호식이두마리’ 창업주 최호식씨, 비서 성추행 집행유예 확정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비서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특...

2020.05.28

‘배터리 폭발’ 갤노트7 소비자들 손배소 패소 확정

배터리 폭발 문제로 단종된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7’ 소비자들이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

2020.05.28

코로나 재확산에 검찰 ‘혁신과제’ 회의 재연기

검찰이 주요 과제 발굴을 통한 업무 혁신을 위해 마련한 첫 ‘대검 혁신과제 추진 회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다시 연기됐다. 28일 검찰에 ...

2020.05.28

장자연 추행 혐의 전 언론인 무죄 확정… “윤지오 진술 신빙성 없어”

고(故) 장자연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기자 출신 조모씨가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

2020.05.28

‘패트’ 당시 오신환 사보임 사건… 헌재 “권한침해 아니다”

헌재 “사보임, 간접 영향력에 불과…심의ㆍ표결권 침해 아니다” 재판관 4명 반대 의견 “정당이 개별 의원 지위 압도하면 안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

2020.05.27

[속보] 헌재 “패스트트랙 사보임, 심의권 침해 아니다”

오신환-문희상 권한쟁의 심판 사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이뤄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이 적법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7...

2020.05.27

윤석열 “정의연 신속 수사”… 회계 전문수사관 파견 검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보조금 유용 등 관련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정의연 관계자를 첫 소환하며 후원금 회계 누락 등에 대한 본격 수사...

2020.05.26

‘고위공직자’ 수사하는 공수처도 ‘사건공개 금지’ 추진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처럼 피의자 포토라인을 금지하는 등 형사사건에 대한 공개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고위공직자가 어...

2020.05.26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에 중심을 둬야 좋은 재판”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국민 중심의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데 관심을 더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

2020.05.25

[법조캐슬, 사실은?] 경찰 “잠입수사 자체 가능” vs 검찰 “사법통제 필요”

<18> ‘양날의 검’ 잠입수사 정부가 n번방 사태를 계기로 도입을 검토 중인 잠입수사의 실무적인 쟁점은 ‘통제의 방식’이다. 잠입수사를 주로 이용하게 될 경찰에서는 자체...

2020.05.25

유재수 집행유예 근거가 ‘부친이 농사 지은 옥수수 준 친분?’

법원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혐의에 유죄 선고를 내리면서 집행유예 석방을 결정한 것을 두고 “양형 기준에도 어긋난 이례적 판결”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끊이지 않...

2020.05.25

사전 대면 없이 전화 처방한 의사…대법 “의료법 위반”

의사가 이전에 직접 대면해 진찰한 적이 없는 환자와 전화 통화만 하고 처방해 준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화로 전문의약품 처방을 하려면, 그 전...

2020.05.25

[법조캐슬, 사실은?] n번방 이후... 수사 위해 범죄 가담 ‘국가의 위법 허용’ 딜레마

<18> ‘양날의 검’ 잠입수사 “어이, 브라더! 너 저 드럼통에 뭐 들어있는지 한번 볼래?” 범죄영화 ‘신세계’에서 폭력조직 2인자 정청(황정민 분)은 8년간 동...

2020.05.25

공수처 7월 출범 난항… 청문회 등 후속 법안 끝내 자동폐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통과 못 해… 野 반대, 21대 국회서도 안개 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후속 법안들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2020.05.22

전교조 “시행령으로 해산 위헌” vs 고용부 “해직 교원 나가면 돼”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 공개변론… 朴정부의 통보, 적법성 놓고 격돌 “9명 때문에 노조 전체를 부정” vs “잠정적 조치, 시정하면 지위 회복” “해고자 9명 때문에...

2020.05.20

[전교조 법적 지위 역사] 불법단체→합법화→법외노조→대법원 판단

1989년 5월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은 것은 1999년 7월부터다. 노태우 정부 때는 탈퇴를 거부한 교사 수천 명이 해고되는 등 정부의 ...

2020.05.20

검찰개혁위 “검사장 승진 개념 폐지” 권고

검사 중에서 지검장을 직책 개념으로 임기제 임명 지검장 보직 끝나면 일선검사로 복귀하도록 추진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사장 등 검찰의 직급 ...

2020.05.18

검찰로 넘어온 정의연 의혹… 초점은 ‘기부금 사적 유용’

정부 진상파악, 강제수사 시점에 영향 줄 듯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자금유용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짐에 따라 검찰도 조만간 수사를 본...

2020.05.18

법원 “향군상조회 수익사업, 보훈처 관리감독 대상 아냐”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장례식장 등 수익 사업은 국가보훈처의 관리ㆍ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재향...

2020.05.17

성기 깨문 내연녀 숨지게 한 30대…법원 “정당방위 아니다”

정당방위 주장에 “공포적 상황 아니었다” 판단 성기를 깨문 내연녀를 발로 차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몸싸움 중에 ...

2020.05.17

대법 “안경환 아들 성폭력 주장한 주광덕 의원 등 3,500만원 배상 책임”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안 교수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의혹을 제기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500...

2020.05.15

‘웰컴투 비디오’ 손정우 부친, 아들 미국 송환 막으려 아들 고발

검찰 적용 안 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 꺼내… 국내서 처벌 땐 美인도 면할 수도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24)씨 아버지가 손...

2020.05.15

법원, 텔레그램 ‘주홍글씨ㆍ완장방’ 운영자 구속영장 기각

“사건 경위, n번방·박사방과 달라…범행 관여 정도 고려” 텔레그램 대화방 ‘주홍글씨’와 ‘완장방’의 운영진으로 활동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닉네임 ...

2020.05.14

‘정경심 재판 불출석’ 한인섭 원장 과태료…법원 “구인영장” 경고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출석 거부, 매우 부당” 강도 높게 비판 “증언거부권, 법정 출석 면제 아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불출석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서울대 법...

2020.05.14

“아빠가 추행했다는 말 거짓이었어요”… 딸 번복에도 법원은 “유죄”

어머니ㆍ할머니가 회유한 정황 드러나… 대법 ”번복된 경위까지 따져야” “재판서 번복된 진술보다 수사기관 원래 진술이 더 신뢰” 이례적 판단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

2020.05.14

신앙심 이용해 여성 착취ㆍ살해한 ‘사이비 교주’ 징역 30년

스스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 사칭하며 여성들의 금품을 빼앗고, 초등학교 여교사를 폭행해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

2020.05.14

대법 “도로공사, 고속도로 순찰원 직접 고용하라”

안전순찰원 인력을 외주업체를 통해 운영해 왔던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 고용을 명령했다. 노동자들이 소송을 낸지 7년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

2020.05.14

공수처 과천청사 입주 추진에… “법무부와 한지붕, 독립성 훼손”

초대 처장에 이광범 변호사 하마평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실이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설 예정이다. 법무부 등이 들어선 행정부 청사에 공수처가 들어서는 ...

2020.05.13

“한국은 처음이지?” 외국인 멘토단, 새 이민자에게 적응법 전수한다

이민자들에게 한국 사회 적응 비결과 생활 경험을 자세히 알려 줄 ‘이민자 멘토단’이 새로 생겼다. 외국 출신 방송인 등 한국에 온 지 오래된 이민자들이 대거 참여해 모국에서 건...

2020.05.13

수사권 조정 세부안 결정 앞두고…대검 일선 의견 수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검ㆍ경 수사권조정’의 세부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일선 검사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12일 법조...

2020.05.12

인권 강조하는 법무부, 인권국장 자리는 4개월째 ‘공석’

국가 인권정책 수립ㆍ조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인권국장의 공석이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평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검찰의 최우선 가치는 인권 보호”라고 강조하고 있는...

2020.05.12

추미애 “인권보호 최우선 가치”… 윤석열 “헌법정신 실천 노력을”

로스쿨 출신 신임 검사 임관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 검사들을 향해 ‘인권보호’를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법정신’을...

2020.05.11

조국 조카 “정경심, 동생 이름 적힌 청문회 자료 제출에 항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지난해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위해 법무부에 자료를 제출하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의를 했다고 법정에서...

2020.05.11

로스쿨 출신 검사 70명 신규 임용… 역대 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70명이 검사로 신규 임용됐다. 2012년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수다. 법무부는 11일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

2020.05.11

[속보] ‘조국 배우자’ 정경심 11일 석방… 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기간 만료 이후인 오는 11일 0시에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

2020.05.08

법무부 법제개선위 “아이가 아버지 성 따르는 민법 개정해야” 권고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 성(姓)을 따르도록 한 민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체벌 금지’를 민법에 명시하고, ...

2020.05.08

남성손님에 원피스 입힌 유흥업소… 대법 “음란행위 알선”

“매우 이례적 운영방식… 성적 흥분 의식적으로 유발한 것” 무죄 판단 2심 깨고 춘천지법으로 환송 남성 손님에게 여성 원피스를 입게 한 뒤 여성 종업원들과 유흥을 즐...

2020.05.08

‘女’로 성별 구분하던 檢 공소장, ‘男’도 함께 표기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성별구분에 여성만 표시하던 관행 개선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소장 등 검찰 문서에서 여성만 따로 성별 표시를 했던 관행을 지양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의...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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